안양법무법인 [단독]“자녀 등하교 운전, 자소서 작성까지”…‘갑질 사각지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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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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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지원, 예산안 심의·의결 보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분석 등을 맡는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불명확한 직무 기준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잦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52.1%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가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50.7%에 달했다.
이들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는 지방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이 주로 지목됐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사적 지시가 많았다. 지방의원 출퇴근 차량 운전, 의원 자녀 등·하교 수행을 시키거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 과제 등을 맡기기도 했다.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의원 접대에 동원된 사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을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중적 지위가 꼽힌다. 정책지원관은 형식상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다. 채용권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나 의원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 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계약기간’(51%)을 꼽기도 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시행된지 4년째지만, 직무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약 4명(39.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토로했다.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응답을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정책지원관 1930명 중 290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입양기록물이 국가기록원의 전문보존시설로 옮겨져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입양관리 체계가 지난 7월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공적 관리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민간이 보유하던 입양기록물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 고양시에 임시 서고를 마련해 8개 입양기관에서 보관한 입양기록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임시 서고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이 임시 서고를 방문해 시설·장비와 환경을 점검한 후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관 간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 소관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서고에 보존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이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입양기록물의 열람·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하고 입양기록물의 보존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협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안전한 보존은 물론 기록물 복원과 열람 제공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과 뿌리를 찾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존체계를 마련해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직 그녀의 것
<딸에 대하여> <너라는 생활>을 쓴 김혜진 작가의 열 번째 소설집이다. 일생을 문학 편집자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삶을 다룬다. 내성적이고 운명에 순종적인 주인공이 책을 만들며 만난 인연과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엮어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김혜진 지음. 문학동네. 1만6800원
축 생일
“뜁니다/ 뜁니다/ 뜁니다// 배꼽에서 탯줄이 자라/ 엄마에게 닿을 때까지”(‘축 생일’ 중) 시인의 일곱 번째 시집. 모든 존재를 경탄하는 생일을 화두로 시 53편을 담았다. 1996년 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한국 여성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우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2000원
작약과 공터
“작약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슬프고 수줍어서 한층 더 작약이었다”(‘작약과 공터’ 중) 시인이 “보호색처럼 온몸을 슬픔의 색으로 무장하고 기꺼이 슬픔의 한가운데를 향해 섞여 들어가려는 어떤 결심”으로 기록한 총 66편의 시를 담았다. 허연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2000원
머슬
홍콩계 미국인 작가이자 수영선수이며 서퍼인 저자가 근육을 탐구해 써내려간 논픽션 작품. 해부학 교수, 파워리프팅 세계기록 보유자, 요가 강사 등 근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저자만의 관점으로 엮어냈다. 보니 추이 지음. 흐름출판. 2만1000원
끝맛
맛으로 유령의 존재를 느끼는 이가 주인공인 소설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요리로 고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재회를 돕기로 결심한다. 어쩌면 이 능력으로 열두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리아 라벨 지음. 정해영 옮김. 클레이하우스. 1만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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