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대중문화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의 대중문화 수입 제한 조치인 이른 바 ‘한한령’이 풀릴 수 있다는 관측에 정부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중문화교류위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의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 제안에 호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시 주석과 박 위원장의 대화는 공식 외교 행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건넨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는 “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고, 성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진 만큼 향후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만찬 도중 시 주석에게 한국 가수의 베이징 공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불러 무언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케이(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책과 통화 스와프 등 7가지 협력 분야에 대해 양해각서를 맺었지만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여론과 정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며 “건강하고 유익한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여론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으로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했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측은 유익하고 건강한 부분에서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면서도 “‘유익하고 건강한’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4중전회(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결과 요약문에서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와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문화 정책과 관련해 ‘중화문명 영향력’과 ‘사회 안정’을 중요시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중국이 자국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는 콘텐츠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나 연극, 클래식 무대 등의 중국 진출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윤가은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중국 배급사를 확정했다. <세계의 주인>은 중국 산시성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비롯해 2관왕을 휩쓸며 중국 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극단 연우무대의 창작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중국 라이선스판은 올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에서 공연을 이어가며 평단과 관객 양측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뮤지컬은 김동인의 소설 <광염소나타>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을 중국어로 연출·각색한 것이다. 유인수 대표가 중국인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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