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태안화력 1호기 30년 만에 멈췄다···충남도 “특별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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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16: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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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는 30년간 국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1일 첫 불을 밝힌 뒤 30년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해왔다.
이번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일곱 번째며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신속 제정과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과 관련해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와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충남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번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기존 29기에서 28기로 줄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이 도를 넘고 있다. 보좌진을 동원한 ‘아빠찬스’ 및 갑질 의혹, 각종 특혜 의혹에 이어 29일엔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기업의 경쟁사를 국회 질의를 통해 공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권한을 사유화하고, 입법부 신뢰를 허문 것이다. 공직윤리가 무너진 김 원내대표가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국회를 아우르는 중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대표와 회동 후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차남이 빗썸에 취업한 뒤인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경쟁사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정무위는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그 자체로 이해충돌·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의 고가 식사 대접 논란 이후 김 원내대표의 도덕성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지역구 내 공공병원에 가족 진료 특혜 요구,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에 이어 27일엔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하나같이 보좌진을 가족 비서처럼 부리며 ‘특권층’처럼 군림한 의혹들이다. 하루하루 팍팍한 삶을 이어가는 국민들로선 박탈감과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원내대표는 부인만 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않거나 본질과 상관없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폭로자로 의심되는 전 보좌진의 대화방 사진을 공개하며 국민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폭로가 거짓이면 몰라도 자신의 의혹을 가리려 보좌진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건 물타기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당내에선 사퇴보단 사과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내내 버티다 고개 숙이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화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으리라 여긴다면 오산이다. 이 또한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사퇴를 결단하는 것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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