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 ‘strategic guided missile’로 표기한 점에 비춰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소수의 탄도미사일을 혼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도 첫 공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잠수함 동체 일부만 공개했다. 홍 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는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력 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력을 앞으로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비밀 병기들의 연구 사업 실태”도 파악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톤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 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했다.
“잠자리는 훨훨 날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푸른 하늘이 있어야 해요.”
잠자리 목걸이에 ‘하늘색’을 칠하던 배지효양(대구 성동초 2)이 잠시 손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배양이 만든 작은 목걸이 속 잠자리는 풀과 나무 사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날고 있었다. 배양은 “잠자리가 환경오염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웃었다.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무학숲도서관 문화강좌실. 책상 위에 6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색을 입혀 만든 곤충 목걸이가 놓여 있다. 곤충 종류는 달랐지만, 꽃, 나무, 풀, 하늘 등 곤충이 살기 좋은 세상을 그린 풍경은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곤충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곤충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무학숲도서관에 모인 초등학생 6명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 ‘숲속 곤충 탐험대’ 대원들이다. 아이들은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모여 인근 무학숲에서 곤충을 관찰하고, 곤충의 몸과 생김새를 배웠다. 곤충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업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곤충을 그리고, 목걸이를 만들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수업을 거듭하면서 아이들은 곤충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징그럽다” “무섭다”며 곤충을 꺼리던 아이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최애’ 곤충이 생겼다. 사슴벌레와 잠자리, 나비까지 관심의 대상은 달랐지만, 아이들은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곤충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함부로 잡지 않게 됐고,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먹는지 먼저 묻기도 했다. 최애 곤충으로 벌을 꼽은 정민준군(대구 지산초 1)은 “원래 좋아하는 곤충이 없고 다 싫었는데,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가까이서 자주 보다보니 벌을 좀 좋아하게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무학숲도서관에서는 고학년을 위한 ‘곤충박사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에서는 곤충의 생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아이들은 도서관 주변 숲에서 곤충과 식물을 조사하고 생태 지도를 만들며 생태계의 현실을 생각한다.
차지훈군(대구 성동초 4)은 “곤충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쓰레기를 덜 버려야 한다”며 “곤충을 만나면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도심 속 숲에 자리 잡은 무학숲도서관은 생태·환경 교육에 특히 적합한 공간이다. 도서관 문을 나서면 바로 숲으로 이어지는 구조 덕분에 아이들은 책에서 배운 내용을 곧바로 자연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내와 야외를 오가는 수업 방식은 생태를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도서관에서는 곤충 강좌뿐 아니라 가족 텃밭 체험, 생태 인문학 수업, 숲속 보물찾기처럼 자연을 가꾸고 사유하며 즐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무학숲도서관 사서 김진엽씨는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숲을 걷고, 직접 체험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숲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생태·환경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첫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용학도서관 분관인 무학숲도서관에서 진행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숲속 곤충 탐험대 마지막 수업에서 ‘어린이 곤충 박사상’을 받은 김우준군(대구 성동초 2학년)은 “친구들과 같이 도서관에서 곤충을 배우고 만들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다”며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컵 따로 계산제’를 골자로 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전반적으로 목표·방향은 맞지만 구체적 대책은 모호하다.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표시해 텀블러 사용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인데, 단순 ‘알림 기능’ 이상 의미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목표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부가 이날 공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생활계·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일 계획은 일회용품 사용 감소에 초점을 뒀다. 대표적인 게 컵 따로 계산제다. 이를 통해 이미 시행 중인 텀블러 할인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2003년 시행돼 컵 회수율이 37.6%(2006년)까지 이르며 효과를 입증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역별 자율 시행키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도 요청하면 제공된다. 대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은 늘리되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100~200원 선인 컵 가격은 현재도 음료 가격에 반영돼 있어 컵 따로 계산제는 사실상 구호에 불과하다. 더구나 머그잔 사용 때 별도 할인 혜택은 없다. 기후·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불편을 감수할 경제적 유인이 분명해야, 소비자의 각성도 지속 가능하다.
플라스틱 사용은 국민 대부분이 편익의 수혜자여서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기에 부담이 크다. 하지만 소비자든 판매자든 편익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체 관점의 과감한 접근을 해야 한다. 쓰레기종량제나 공해분담금처럼 그런 사례는 무수하다. EPR과 폐기물 부담금을 확대·인상하듯 일회용품 사용에도 직접적인 억제·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회용컵 유상화와 그 반대급부로 보증금제 확대, 다회용 배달용기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적응할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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