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에 나올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여성과 소녀의 권리, 그리고 성평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 행동하고 저항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달 22일과 23일 양일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의 핵심 질문이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외교부 장관들을 비롯해 국제기구, 공공개발은행, 시민사회, 학계와 자선재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9년부터 프랑스는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외교활동 전반의 우선순위로 삼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추진해오고 있다. 평화와 안보, 개발, 민주적 거버넌스, 과학과 혁신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페미니스트 외교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정책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프랑스는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성평등 수호를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정학적 과제로 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상 과정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해당 과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35% 높아진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025년 3월7일, 프랑스는 ‘페미니스트 외교를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성 및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성평등을 프랑스 외교의 중심축으로 삼아 위기와 분쟁, 기후변화, 보건, 국제금융, 디지털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현대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상징적인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출범한 ‘여성단체지원기금’이 있으며, 전 세계 75개국 1400개가 넘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2024년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온라인 여성권리 연구소를 들 수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은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플랫폼 내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유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양국 사회 모두에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다. 유엔여성기구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는 데 약 300년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오늘날에도 성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하는 추세도 보인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50% 증가했다.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명의 여성이 자기 신체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1억9300만명의 여성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임신중지가 허용되고, 1억4200만명의 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사회구조가 흔들리는 곳마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다.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곳마다 혁신과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반인권 세력이 부상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제4차 페미니스트 외교장관 회의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우리의 결의와 공동의 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위급 회의였다. 함께 모인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0대) 등 21명(5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100여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1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이자를 매겨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리 확보한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사진 및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1만1000회 이상(약 122억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5000만원과 고가의 외제 차량(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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