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쳐 1401억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30일부터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세원발굴 등 2개 전담반을 꾸려 관내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중 276명에 대해 가택수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해 352억원을 징수했다. 또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전담반이 징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각종 부담금을 체납해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가택수색, 사업장 방문 등이 이어지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1049억원의 세금을 새로 확보했다. 도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도는 “1400억원 징수를 목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예상 시기인 내년 1월6일보다 20일 앞당겨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3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 진 의원이 나선 가운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고심 중인 후보들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정치적 경험이 요긴하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원내대표로 신임받는다면,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당내 문제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내란 청산 입법과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정부와 함께 경제·미래 대책에 전력해야 한다. 당정일치, 당청일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정청 소통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에서 빈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전날 사퇴하면서 다음달 11일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과 함께 치러진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상 3선·가나다순) 등은 출마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주자들의 셈법은 다소 복잡해졌다. 당헌상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이번에 출마해 4~5개월 동안 원내대표를 맡을지, 임기 1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차차기 선거에 도전할지 기로에 선 것이다. 당헌·당규상 연임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전례가 거의없다. 새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최소 3파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일을 다음달 5일로 정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비중)는 10~11일, 국회의원 투표(80% 비중)는 11일에 진행하며, 합산한 최종 결과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발표된다.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는 후보 선호 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하는 선호 투표 방식을 택했다.
새 원내대표 임기는 추후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원내대표 보궐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까지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관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규에 규정된 대로) 내년 5월 둘째 주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황을 살펴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당헌을 개정해 원내대표 궐위 시 신임 원내대표가 1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맹성규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기를 어떻게 건드리나”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선거의 연임 규정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전과 종료 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야구장 특별 점검이 정례화된다.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모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시행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프로야구장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의 시설 관리 주체가 참석하는 ‘프로야구장 안전 관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전문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프로야구장 전문가 점검 결과 부착물 정착부 체결 및 부식관리 미흡, 조명탑 등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인력 배치 미흡,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야구장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투자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야구장 관리 주체가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과 시즌 종료 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매년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시설물 관리주체와 프로야구 구단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권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지침을 개정해 부착물의 점검 범위를 구체화하고,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도 보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유·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하겠다”며 “나아가 축구장 등 다른 다중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안전점검 지침과 매뉴얼을 활용해 체계적 안전점검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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