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농어촌 기본소득, 이벤트로 끝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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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16: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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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등학생 때 모 유업 회사의 신제품 효능 테스트 차원으로 요구르트를 세 병씩 일주일간 받아먹은 적이 있다. 시간 맞춰 단독 섭취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지켜지진 않았다. 식구들도 주고 다른 반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요구르트 파티를 벌였다. 그래도 공짜로 얻어먹고 실험 지침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려 대부분 ‘변비 개선에 탁월함’이라고 적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이 여고생들 변비 탈출에 매우 뛰어나다는 홍보자료에 이를 써먹었을 것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과정을 보며 이 추억이 떠올랐다. 농식품부가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총 49개 지역이 신청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12개 중 7개 군지역(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이 선정됐다. 시범 지역에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평가한 뒤 향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는 40%,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채우는 조건이지만 지역 형편이나 의지에 따라 조달 방식이나 비율은 제각각이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활용하고,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을 활용한 햇빛·바람연금을 재원으로 삼겠다고 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미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실험했고, 이번 사업은 확장판 성격이다. 지역 소생의 긴급성을 따져볼 때 일단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이 사업에 녹아 있다. 그러니 이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져 2년 뒤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응원받길 바랐지만, 더 급한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만 ‘공돈’을 타간다는 소식에 원망부터 나온다.
본래 실험이라면 제비뽑기로 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실험이 아니라 오디션이 되면서 지자체 각축장이 됐다. 노래 재주가 있든 없든 일단 오디션에 참가해 병풍 역할이나 했던 곳들은 당연히 불쾌하다. 게다가 실행 가능성과 의지도 없건만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서류로 장밋빛 미래를 짜내라고 공무원들을 닦달해 몇몇은 영혼이 갈려 나갔을 것이다.
결국 1차 심사에 통과하고 최종심에서 떨어진 지역 정치인들이 서울로 쫓아 올라와 억울하다 외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과 퍼포먼스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비는 고작 40% 대주면서 근근이 먹고사는 지역에 갹출을 강제하는 것은 공통의 불만이다. 여기에 농어촌의 뜨거운 감자인 재생에너지 가용과 재원을 연동해버리면 태양광 시설을 무리하게 세우겠다 나설까 싶어 우려도 깊다. 이런저런 후폭풍이 거세자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패자부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지역 정가는 더욱 들썩대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이 사업의 재원 마련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큰 걱정이다. 정권 초기, 힘 받아 실시하더라도 훗날 힘이 빠져 이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까. 당신 동네가 못하는 바람에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났다며 책임지라고 지역 간 삿대질이 나올까 싶어 조마조마하다. 그간 각종 농촌마을 지원사업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갈등만 남아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마을이 있음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없는 농촌 살림에 15만원이 보태져 밥상에 생선 한 토막 올리려 해도 정작 읍내까지 초고령 노인들이 어떻게 고등어를 사러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 출향한 자녀들에게 주면 그들은 읍에서 소비해 전체의 경제효과는 살아난 듯 보여도, 정작 바스러진 마을에 어떤 윤기가 돌지 날카롭게 봐야 한다. 어쩌다 얻어먹은 요구르트에 모진 평가를 할 수 없어 ‘효과 좋음’이라 대충 적어낸 그날의 실험은 실패했고, 일주일간 재밌는 이벤트로 끝났을 뿐이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은 14명의 책을 준비한 일이다. 나는 금방 알았다. 내 책을 준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남의 책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 직업은 글방지기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글방이라는 곳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떤 마을의 작고 신비로운 우물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것으로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내고 있으니 직업도 맞다. 대부분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직군일 텐데, 그저 그게 내 천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은 내 직업을 작가라고 알고 있겠지만, 아니다. 아무튼 아니다.
나는 평생 정해진 꿈도 진로도 없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 대학 시절에 진로 적성검사를 했을 때 추천 직업으로 감옥 간수가 나왔다. 절반은 움직이며, 절반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적성에 맞을 거라는 게 이유였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기함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간수가 적성에 맞다면 글방지기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다. 말이 수호신이지 글방지기란 사람들을 글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즐거운 감옥. 삶이란 게 각자가 사랑하는 감옥을 어렵사리 찾아내 스스로 감금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글방지기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쓰게 한다. 보통 때라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단어에 대해, 쓰기 위해서가 아니면 떠올리지 않았을 기억에 오래 서 있게 한다. 그들이 쓰게 될 글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외에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몇살인지, 어디 사는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무슬림을 믿는지, 어머니는 계신지, 모태 솔로인지 등도 관심사가 아니다. 그저 그들이 삶에서 건져 올린 작은 부스러기들에 대해 조금 알 뿐이다. 도저히 잊히지 않는 기억, 깊이 분노한 순간, 가슴을 쿡 찌르고 간 한마디, 좋아하는 노래 가사, 형언할 수 없는 표정 같은 것들. 그런 반짝이는 부스러기들을 영영 바래지 않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다.
놀라운 점은 글방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마감에 늦으면 성대모사를 시키는 이 이상한 글방에는 글이 마르는 날이 없다. 사람들은 열심히 썼다. 무심코 글방에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몇년을 쓰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때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날에도 글방을 했다.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글들이 책만큼 쌓여 있었다.
첫해에는 50명 가까이 참여한 낭독회를 열었다. 두 번째 해에는 한 해 동안 쓴 가장 재밌는 글을 모아 만든 한 권의 두꺼운 문집이 탄생했다. 세 번째 해에는 30명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와 요가 하고 다도 하고 운동회 하고 글을 쓰는 1박2일 프로그램 ‘마인드풀니스 워크숍’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다.
몇년간 수많은 사람과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사람 하나하나가 거대한 책과 같다는 점이다. 모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읽어줬으면 하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 또한 오랜 글방 동료에게 떠밀려 작가가 됐다. 동료가 어느 날부턴가 책을 한번 내보라고 권하더니 느닷없이 북페어 참가를 신청해 책을 팔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가져다줄지 알지 못했다. 나는 떠밀렸던 데로, 똑같이 힘껏 떠밀었다. 연중 가장 큰 북페어에 신청하고 사람들에게 천명했다. 이때까지 낼 책을 만듭시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이뤄지는 것을 한 해 동안 지켜보고 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쓴 사람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당장 나아지는 것 없어도 등불을 밝히듯 써온 사람들의 책이 11월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2025’에서 공개된다. 생김새부터 내용까지 가지각색인 14권의 책이 함께 첫발을 딛는다. 나는 기대된다.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가 몰려올까.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교육을 하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9월 말 기준 6만7000명의 등록 청각장애인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기관 1순위는 의료기관, 2순위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관련을,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 등에 대해 교육한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을,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 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각 교육과정에는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인 및 농문화 이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담당한다.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및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 신청 방법이나 기타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수어전문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연말부터 EBS 장애인 홈페이지( 영상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기초 단계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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