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가 오는 12월 인천 송도에 설립될 세계은행 디지털 지식센터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 최초의 한국인 부총재로, 디지털·AI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디지털 지식센터를 설치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세계은행이 디지털 관련 지식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지식센터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자문·교육과 워크숍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총재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중진국의 함정’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개도국이 중진국까지는 성장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고, 전자정부를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감한 디지털 투자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2000년대 닷컴 붐과 맞물리면서 유례없이 훌륭한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했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과거 1만달러에서 3만달러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디지털의 역할, 반도체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지난 1년 3개월여간의 소회를 묻는 말에 김 부총재는 “힘들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다”면서 “제가 디지털을 담당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는 개도국의 의욕과 요구가 정말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시대로 넘어가며 디지털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김 부총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85~90%가 선진국에 몰려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면, 사하라 이남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 트래픽의 50%는 선진국, 49%는 중진국에서 발생한다”며 “저소득 국가가 생성형 AI를 쓰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I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파워,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수록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재는 “저소득 국가가 그런 AI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당장 A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발굴해서 적용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병충해 사진을 찍어 보내면 AI가 어떤 살충제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피부병에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앱을 보급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에는 농업 정보나 의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별로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AI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선진국에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선 대체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AI를 이용해 더 높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프리카에 AI 보급을 확대할 만큼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3억명 인구에게 전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통신선과 전기선은 서로 연결된 것이라서 한 번에 투자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한국이 전력망과 통신망을 연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 좋은 사례가 많아, 그런 경험도 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 내에서 한국의 지식과 기술,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 인재들에 대한 평가도 좋다”면서 “지난 5년간 한국인 비중이 50% 늘어난 만큼 세계은행의 한국인 채용 문호도 계속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엄마가 네가 오르던 그 골목에 와 있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29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녹사평역 근처 이태원광장. 떨리는 목소리로 한 시민이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를 읽어 나갔다. 7개의 메시지를 읽고 무대에서 내려온 이 시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이태원광장에서 참사 추모메시지 낭독회 ‘소리내어’를 열었다.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랄라(활동명)는 “시민들이 남겨준 위로, 추모, 응원, 공감의 말을 ‘이태원 기억담기’라는 활동을 통해 아카이빙 해왔다”며 “누구보다 가슴이 아렸을 유가족과 지인을 비롯해 생존자·구조자, 상실에 공감하는 시민의 메시지를 읽고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 추모 메시지 50여개를 소리 내 읽었다. 한 생존자는 “고인이 된 당신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소방관이 인파 사이를 지나갔지만 내 앞에서 당신들이 그런 참변을 당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하다” “모두 구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다음에는 더 많이 살리고 구하겠다”는 생존자, 구조자의 메시지와 “현서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손자 늘 보고 싶다”는 유가족 메시지도 있었다.
낭독회에 참가한 여영은씨는 “죄 없는 사람들을 황망하게 보내고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한 마음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아직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 사는 채드 가이싱어(57)는 일주일간 한국 여행을 왔다가 낭독회에 참석했다. 가이싱어는 2022년 10월29일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말했다. 가이싱어는 “여러 번 뉴스를 다시 읽어야 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다”며 “유가족과 함께 추모하고, 기도하는 게 인간 된 도리로서 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재로 아버지를 잃은 딸 강효진씨도 발언자로 나서 “심폐 소생술 자격증 따고 왔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두려움에 뒷걸음치거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을게요”라는 추모 메시지를 읽었다. 이어 “‘다녀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이 떠난 계절만 자꾸 돌아온다”며 “유가족의 마음에도 봄이 오길 바라며, 그들이 봄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기억하고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슬픔과 상실감이 3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가누어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는다”며 “3년 전 던졌던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앞길이 답답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낭독회가 끝난 뒤 유가족과 참여 시민들은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가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노르웨이 국적 희생자 스티네의 친구 모니카(24)는 “3년 전 참사가 벌어지고 현장에 미처 찾아와보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며 “지난 8월 ‘한국어 공부를 마치겠다’는 스티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국했다”고 말했다. 모니카는 참사 현장에 “그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편안히 쉴 수 있길 바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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