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이 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 변화…경찰 권한 늘면 삶이 나아지는지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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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3 04: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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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거듭나야 한다”면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악질 민생 범죄 엄단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사람 살려” 나 “도와주세요”와 같은 비명이 들리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작동하는 주차장이 서울 관악구에 들어섰다.
관악구는 서울 최초로 ‘지하 공영주차장’ 비명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 안심장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9월 원신공영주차장에 해당 장비를 설치했다.
‘비명인식 비상벨’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비명소리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다. 곧바로 경찰출동을 안내하는 음성과 사이렌 소리가 울려 가해자의 도주를 유도한다.
단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이 울리면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제실과 음성통화가 연결되며, 긴급상황 발생 인식시 즉시 경찰에 신고조치도 취한다.
구 관계자는 “원신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 공간 특성상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설치가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거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장비는 (창)문열림 감지장치,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장치 등 3종이다.
관내 주택에 거주하며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이 2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주거침입 범죄피해 가구·사회안전약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단 스마트폰, 인터넷, 와이파이(Wifi) 미보유자, 최근 2년 이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관악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제출하거나, e메일(gawomen3@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구민 수요를 반영한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구민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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