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강원도, KTX-이음 강릉선·동해선 증편 건의···“주중·주말 표 구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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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1 23: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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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강원도는 최근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열차를 증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했다.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 중인 이 노선은 하루평균 1만6600명,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용객 수는 개통 첫해인 2018년 470만 명에서 현재 600만 명으로 6년간 약 30% 증가했다.
그러나 운행 횟수는 개통 초기 대비 약 1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와 비교해 열차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열차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차 증편이 이뤄지면 하루 최대 1500명을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하루평균 1만8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연간 이용객 규모가 6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 개통한 동해선도 지난 9월 말까지 누적 이용객이 1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ITX-마음(시속 150㎞)의 경우 강릉∼부전 간 소요 시간이 5시간 이상 걸리고 매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고속열차 투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원도는 강릉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시속 250㎞) 열차를 왕복 2회씩 추가 투입하는 것을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선에 KTX-이음이 신규 투입되면 부전∼강릉 소요 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 5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키로 했다. 당초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시비가 커지자 ‘보완 후 입법’으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은 ‘속도’보다 ‘위헌 소지 완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위헌성 논란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외환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형사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이날 보류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 문제로 내란 재판이 멈춰서고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이를 두고 헌재는 이날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12·3 내란을 신속·엄정하게 단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만들어질 때는 도리어 윤석열 측에 법적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고 내란 단죄는 훨씬 더 지연될 수 있다. 만약 그리되면 사회적 혼란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대한변협뿐 아니라 진보 성향인 민변·참여연대가 이날 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변협·민변과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추천 권한을 준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6개월인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내란·외환 사범에 한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1심 재판이 끝나가는 지금 실효성은 없고 법적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모두 민주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들이다.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는 입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사법 불신 원인 제공자인 사법부 스스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위헌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더라도 2심부터 적용하고, 민변 등의 주장대로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면 국회와 사법부가 얼마든 논의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사법부도 사법권 침해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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