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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미, 핵연료 재처리 요구 수용”…APEC서 합의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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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0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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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맨해튼 남부의 번화가에서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 5명 등 총 14명을 체포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단속 차량을 추격하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날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낼가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인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대부분이 기니,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일부는 이전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작전이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5명은 위조, 마약 소지, 강도, 폭행, 가정폭력 등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전이 이뤄진 커낼가는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늘어선 곳이다.
전날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붙잡혔던 모 은디아예는 “한 무리의 요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땅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후 수갑을 채웠다”며 “그들은 내가 합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고 말했다. 현장을 목격한 케이든 커밍스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체포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단속에 반발한 시민들이 현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100여명이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안보부는 법 집행관을 폭행한 혐의로 4명, 업무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법 집행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뉴욕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매 순간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는 “대통령이 여러분 가슴에 손가락을 들이밀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상위 5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 규모가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고,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는 22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2019년과 2024년 결산 기준 자산총액 비교가 가능한 52개 그룹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의 전체 자산 규모는 2019년 1897조2869억원에서 지난해 2709조853억원으로 811조7984억원(4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위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의 자산 규모는 1143조5705억원에서 1588조741억원으로 444조5036억원(38.9%) 늘어 나머지 47개 그룹의 총자산 증가액(367조2948억원)을 앞질렀다.
삼성그룹은 5년 새 자산 규모가 164조원 늘어 단일 대기업 집단 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삼성의 총자산은 424조8480억원에서 589조113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성장에 힘입어 재계 2위를 차지했다. SK의 자산 규모는 225조5260억원에서 362조9619억원으로 137조4359억원(60.9%) 늘었다. 자산 증가 규모는 삼성보다 적지만 증가 비율은 22.2%포인트 더 높았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수출 호조세로 자산 규모가 234조7058억원에서 306조6173억원으로 71조9115억원(30.6%) 증가했다.
이어 한화(54조573억원), LG(49조979억원), HD현대(25조8573억원), 한진(24조6226억원), 롯데(21조7926억원), 카카오(20조6046억원), 신세계(19조7706억원) 순이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흥건설이 217.5%(18조3111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중흥건설은 2021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자산이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대상 52개 그룹 중 5년 전보다 자산이 축소된 그룹은 교보생명보험(2조4754억원), 부영(1조8313억원), 두산(1조1005억원↓) 등 3곳이다.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표에서도 상위 5대 그룹이 나머지 47개 그룹보다 앞서 실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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