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단독]청렴도 평가 ‘교육청 꼴찌’하고도 자랑?···전남도교육청 ‘황금가지’ 팝업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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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7: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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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수직으로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흡사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1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 임을 알리는 팝업을 게시했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촐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팝업을 띄우지 않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각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공개하는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로 인사가 난 대기업 신규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나이가 2세가량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직무도 재무 부문이 줄고 생산·제조 부문이 늘어 기술 기반, 현장에 무게를 두는 등 인사 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30일 기업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중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인사가 난 2026년도 신임 CEO 55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는 57.7세로 전년도(59.8세)보다 2.1세 낮았다. 정지광 미래에셋캐피탈 대표, 최진일 이마트24 대표, 김정아 이노션 사장 등 50대 초반 CEO들이 전면에 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나이 분포를 보면 1960년대생이 42명으로 여전히 주를 이뤘고, 1970년대생이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1950년대생은 1명으로 전영택 삼천리 사장이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HL클레무브의 이윤행 사장은 신규 CEO 가운데 유일한 1980년대생이었다. 이 사장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맏사위다.
자사 출신 CEO 비중은 확대됐다. 신규 CEO 55명 가운데 52명(94.5%)이 내부 인사였다. 전년도(89.5%·51명)보다 수는 많이 늘지 않았지만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김원재 롯데쇼핑 대표, 김동춘 LG화학 사장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최근 KT 차기 대표로 낙점된 박윤영 전 KT기업사업부문장도 대표적 내부 인사로 분류된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번 인사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기업 환경에서 외부 수혈을 통한 신사업 확장보다 조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부 검증을 우선하는 보수적 인사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직무 전문성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재무 출신 CEO 비중은 28.1%(16명)에서 23.6%(13명)로 낮아졌지만, 생산·제조 부문 출신은 1.8%(1명)에서 10.9%(6명)로 많이 늘어났다. 류재철 LG전자 사장,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사장 등은 모두 이공계 기반의 현장형 기술 전문가로 분류된다.
출신 대학(학부 기준)은 여전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중심이었지만, 한양대 출신이 증가했다. 서울대 출신이 8명에서 12명으로, 한양대는 2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연세대는 9명에서 7명으로, 고려대는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여성은 2025년도 1명(이수미 OCI홀딩스 부사장)에서 2명(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김정아 이노션 사장)으로 늘었다. 말띠 CEO는 3명이었다.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김성수 SK브로드밴드 사장, 곽희필 ABL생명보험 사장으로 모두 1966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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