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 내용과 실제 동작구 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작구의원 A·B씨는 2023년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2022년 7∼8월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사용처는 구청 주변 등”이라고 했다. 이어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해 7월 카드가 사용된 식당 절반가량이 여의도 소재였다. 그해 8월 10일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의원의 자택에서 100ｍ 미만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달 중순에도 대방동과 여의도에서 여러 차례 카드가 사용됐다.
9월부터는 여의도·대방동이 아닌 구청이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등지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카드 사용처만 봤을 땐 탄원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 사용 장소만 대충 일치하는 데다 A·B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씨는 탄원서에서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신사 휴대폰 위치 확인만으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들어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30일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적 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운영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 만이다.
새울 3호기는 3세대 가압경수로 설계 방식으로 지어진 APR1400 모델이다. 1400㎿e(메가와트)급 원전으로,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현재 운영하는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가 국내 원전 처음으로 항공기 충돌 방호 설계를 적용하고, 지진 사고로 인한 전원 상실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 발전기 또한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새울 3호기는 2016년 울산 울주군에 착공했다. 하지만 그해 경주 지진 등으로 위험 우려가 커지자 2017년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당시 환경단체는 원전 부지에 지진 활동성 단층이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2023년 동남권 단층조사를 벌여 이 지역에서 16개 활동성 단층을 확인했다.
새울 3호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건설 중단 5개월 만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는 신고리 5·6호기였지만 발전소 본부 명칭과 통일하기 위해 2022년 새울 3·4호기로 변경됐다.
원안위는 리히터 규모 7.0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됐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 이후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가 난 새울 3호기에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에 걸쳐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로부터 사용 전 검사 합격 통보를 받으면 산업통상부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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