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부과한 ‘상호관세’의 운명을 결정할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청사에서 해당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고 3시간 가까이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12개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미국의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변론했다. 존 사우어 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의회의 과세권을 침해하려는 목적보다는 무역을 더 공정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세 권한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무자비한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이는 파괴적인 경제 및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전통적인 권한인 관세 부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헌법은 의회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권에 관해 “이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의회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이 위임될 수 있다”며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의회가 IEEPA와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법관은 관세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세를 기업에 환급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날 원고 측에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물으며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관해 “심각한 회수 문제”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6월까지 관세 수입으로 1조달러(약 1450조원)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닐 카티알은 이날 변론에서 “정부가 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의회는 관세를 통제하는 권한을 영구히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과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 체계 전체와 미국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대법관이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보수 우위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다수 내려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무역대표부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라이언 마제러스는 “대법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심리가 종결된 후 “소송 결과에 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1강’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면서 ‘피지컬 AI’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인 피지컬 AI는 제조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한국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은 주로 피지컬 AI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현대차그룹이 ‘AI 팩토리’ 구축을 통해 반도체·자동차 생산을 효율화하고 로봇 등을 개발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피지컬 AI는 현실(물리적) 세계에서 복잡한 행동을 인식·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이다.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간 등이 적용처다. 예컨대 기존 자동화 로봇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절차만 따랐다면, 피지컬 AI 로봇은 센서, AI 모델, 제어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크리스 펜로즈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날 SK텔레콤 뉴스룸 인터뷰에서 “향후 피지컬 AI가 제조,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의 역량을 확장하는 새로운 산업 혁신 시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지컬 AI는 정형화되지 않은 물리적 세계의 경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 챗GPT와 같은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이 30여년간 인터넷에 쌓인 방대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것과 달리 데이터가 부족하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로봇연구소장은 “물리적 공간에서 로봇이 손으로 물건을 잡는 데 얼마나 강하게 힘을 가해야 하는지에는 정답이 없다”며 “피지컬 AI는 빅테크조차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역시 “피지컬 AI는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출발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피지컬 AI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산업 현장이 많은 게 장점이다. 한국이 생성형 AI 시장에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중국에 밀렸지만, 피지컬 AI에선 ‘승산’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도 이러한 한국의 제조 경험과 역량에 주목한 결과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로 삼았다는 분석도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로봇을 공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나라”라며 “둘 다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고 평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제조 공장이 많아서 현장의 감각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유리하다”며 “이를 학습용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진정한 피지컬 AI 모델을 잘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산업 특성상 제조업이 강하고 통신 등 다른 인프라도 잘돼 있다. 피지컬 AI가 제조업과 연동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제조업 문화는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려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시작해서 속도가 느린 면이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으로 투자해 데이터를 모으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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