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청정연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단양군 성신양회에 ‘시멘트산업 배출 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험 운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5개월간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다. 국비 192억 원을 포함해 총 375억 원이 투입됐다.
실증설비는 하루 20t 규모의 CO₂를 포집·정제해 합성가스로 변화시키고, 이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운영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충북도는 이 설비가 메탄올 전환 효율 70%, 순도 99.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설비는 국내 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연료로 전환하는 상용 규모 기술을 구현한 ‘산업현장형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탄소 포집·활용))’ 모델이다.
충북도는 향후 철강·유리·석유화학 등 CO₂ 다 배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 설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운전을 시작해 2026년 4월까지 실증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CCUS 집적화단지’ 조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비는 국내 기술로 이룬 첫 시멘트산업 CO₂ 연료화 성과”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CCUS와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5월 주식·부동산 등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유튜브 방송을 본 뒤 3개월 약정 계약을 맺고 250만 원을 지급했다. 얼마 뒤 A씨는 애초 약속과 다르자 사업자에게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는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했다. A씨는 이후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약정에도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거부했다.
B씨는 2024년 5월 유튜버의 주식추천 방송을 본 뒤 3개월 멤버십에 유료 가입하며 99만 원을 냈다. 하지만 추천받은 주식의 손실이 너무 컸고 일주일 뒤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이후 텔레그램까지 차단당해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광고와 불투명한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 관련 정보(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개 사업체는 신원정보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확인된 11개 사업자 중 5개(45.5%)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신원정보가 없으면 계약 해지 요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비자 피해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 7개 중 2개는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 보장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 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SNS 유료 투자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64.8%(324명)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324명 중 29.9%(97명)는 사업자 연락처 등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복구가 어려웠다고 답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원정보 표시’ 23.6%(118명), 관련 자격증 등 ‘전문성 정보 표시’ 23.2%(116명) 등을 꼽았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모두 373건이었다. 이 중 282건(75.6%)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사례 중에는 의무사용 기간을 내세워 ‘환급 지연’이 250건(88.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계약불이행’ 사례도 8.9%(25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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