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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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7 0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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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료 감면 정책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환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황 CEO는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AI 미래 서밋’에서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가진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은 기술 냉소주의에 갇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방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동안 중국은 전폭적인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며 앞서 나간다는 지적이다.
황 CEO는 “미국 각 주정부가 AI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주 개수에 따라)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 AI 칩 대신 중국산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국에서는 사실상 데이터센터용 전기가 무료”라고말 했다.
황 CEO는 이날 엑스에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 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황 CEO의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의 최고급 사양 블랙웰 칩 중국 판매 금지와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데이터센터 환경 규제 논의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방송 인터뷰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첨단 칩은 오직 미국만 사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블랙웰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중국에 계속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황 CEO는 지난달 미국 시타델 증권 주최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이전 중국 AI 칩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였으나 0%로 줄었다며 대중국 수출 규제가 중국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미국에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기술자립을 위해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당국이 완공률이 30% 미만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모든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구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30%보다 더 진행된 단계의 프로젝트는 사례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엔비디아 칩 금지 조치 이후 간쑤성과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 내륙 지방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산업용 전력 요금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또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늘렸다. 황 CEO가 ‘중국은 사실상 데이터센터 전기료가 무료’라고 한 발언도 이를 언급한 것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미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I를 사용하면 연산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중국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을 전기료 감면과 보조금 정책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전력 요금을 감면한 지역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물과 전력이 소모된다. 이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는 주민, 환경 활동가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투명한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직돼 왔다.
아일랜드는 최근 전력 공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더블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물 부족 문제로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멕시코 중부에 있는 마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이후 정전과 식수 부족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1244개 중 거의 60%가 미국 외 지역에 있다.
텐센트, 메타, 알리바바를 포함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575개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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