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오전 방미한다고 대통령실은 21일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출국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미국에서 돌아온지 사흘 만이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오전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산업부는 이날 밤 긴급 공지를 통해 알렸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미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달 말 경주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부다페스트로 정한 건 누구냐’는 허핑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느그 엄마”(Your mom did)라고 답해 논란이 되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라면서 그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공개한 것일 텐데, 전문을 봐도 도무지 맥락을 찾을 수가 없다.
기자가 “부다페스트는 1994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장소인데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누가 이곳을 회담 장소로 제안했나”라고 질문하자, 레빗은 “느그 엄마가 정했다”고 답했다. ‘느그 엄마’는 보통 미국 청소년들이 말싸움할 때 상대를 도발하기 위해 쓰는 표현이다.
기자가 “당신은 그게 재밌냐”라고 묻자, 레빗은 느닷없이 “재밌는 건 당신이 스스로를 기자라고 여긴다는 사실”이라며 “언론계 동료를 포함해 누구도 극좌 선전꾼인 당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개소리 같은 질문 그만 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느그 엄마’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되고 있지만, 레빗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 보인다.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러시아 국기 색깔의 넥타이를 착용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허핑턴포스트 기자에게도 “느그 엄마가 사줬으니까. 이 멍청아(moron)”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오히려 이 발언을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정면돌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사실 무례한 몇몇 대변인의 이례적인 폭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톡톡히 재미를 봤던 전략을 그의 행정부가 그대로 학습해 실행한 결과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채팅방 기밀 유출을 폭로했던 제프리 골드버그 디애틀랜틱 편집장은 지난 4월 이를 “자신을 향한 비판을 말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완전히 다른 무기로 재가공해 버리는 트럼프의 성공 경로”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는 2015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의 기억을 회상했다. 당시 트럼프는 경쟁자였던 존 매케인을 깎아내리다가 “나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말을 내뱉었다. 골드버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트럼프 캠프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원래의 정치공학대로라면 베트남 참전용사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전쟁 영웅’ 매케인을 그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은 애국심 강한 공화당 유권자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말을 수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케인은 전쟁영웅이 아니다”라며 더욱더 거세게 자신의 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골드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멘토로부터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더 세게 밀어붙이라”는 교훈을 듣고 자라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됐고, 그것은 자신의 전략에 더욱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7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 대응한 방식도 정확히 이와 같았다. 시민들이 그를 ‘왕’이라고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보란 듯이 왕관을 쓰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똥’을 투척하는 AI(인공지능)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부끄러움은 언론의 몫이었다. 주요 매체들은 차마 ‘똥’이라고 쓰지 못하고 ‘갈색 액체’(더힐·뉴욕타임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의심스러운 갈색 물질’(액시오스), ‘갈색 슬러지’(가디언) 등으로 표현했다. ‘똥’을 과감히 ‘똥’(poop)이라고 쓴 USA투데이 칼럼니스트는 “내가 지금 (칼럼에)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숱한 논란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어쩌면 골드버그의 말처럼 그는 “그 어떤 미국 정치인도 찾아내지 못했던 천재적인 ‘어둠의 기술’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례하고 뻔뻔한 대응을 할수록 ‘교양있는 척’ 하는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공격이라며 오히려 환호를 보낸다. 그리고 이는 문제의 초점을 ‘저급함’이냐, ‘솔직함’이냐의 논쟁으로 옮겨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의 기술’일수는 있어도 ‘정치의 기술’이 될 순 없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미국 시민을 향해 똥을 투척하는 영상을 올리고, 대변인은 ‘느그 엄마’ 발언으로 말문을 막아버리는 이 상황은 정치가 사라진 미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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