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제주 북서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참조기잡이 어선 그물에 10m 크기의 참고래가 혼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한림선적 어선 A호(42t·근해자망)가 조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새벽 2시53분쯤 한림항 북서쪽 약 35km 해역에서 조기 잡이를 하던 중 그물에 고래가 죽은 채 걸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래는 참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약 10m, 둘레 3.6m, 무게 7t이다. 일반적으로 참고래 성체 크기가 20m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포획된 10m 길이의 참고래는 새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해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있다.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용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코스피가 2.7% 급등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겼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에브리씽 랠리’를 이끈 유동성이 확장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다. 다만 인공지능(AI) 쏠림으로 인한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언제든 자산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7포인트(2.68%) 오른 3657.28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기록한 직전 최고 종가(3610.60)를 3거래일 만에 넘어섰다. 장중엔 3659.91까지 오르면서 전날 기록한 직전 장중 최고가(3646.77)도 넘어섰다. 코스피 급등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012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전장보다 18.83포인트(0.53%) 오른 3580.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점차 상승폭을 늘리면서 3600선과 3650선을 차례로 넘어섰다. 전체 코스피 종목 중 약 81%가 상승 마감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 업종인 ‘조방원(조선·방산·원전)’이 급등하고 삼성전자가 3400원(3.71%) 오른 9만5000원에 마감해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하는 등 반도체주도 반등하며 지수 상승이 가팔라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7원 내린 1421.3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를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은 ‘미국발 유동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파월 의장이 양적긴축 종료를 시사한 것이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14일(현지시간) 고용 위험을 강조하고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 중단을 시사하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고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이달을 포함해 연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유동성을 제약하는 양적긴축도 향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채와 주택담보증권 등을 매입해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했지만, 2022년 6월부터는 국채 등 채권을 매각하거나 매입을 중단해 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이는 ‘양적긴축’을 실시해왔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양적긴축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제약이 없어지고 금리인하와 맞물려 더 많은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금값,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물 경제의 힘이 굉장히 약해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썼지만 실물경제가 받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며 “이에 따른 풍선효과가 자산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동성에 힘입은 증시 급등은 뒤집어 보면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 증시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특히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 모두 AI에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 양상을 띠고 있는 만큼 버블이 꺼질 경우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현재 인플레이션 여건상으로 보면 금리인하를 하면 안 되는 국면인데도 금리인하를 하고 있다”며 “연속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쉽지 않고, 재정적자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버블이 터지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생과 교수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유출돼 사람 뽑기가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받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대표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양 원장은 “수도권과 지역의 의대생 비율은 1대 2 수준이지만, 수련환경·미래 발전 가능성·정주 여건 등 복합적 이유로 지역에서 전공의나 교수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모집률만 봐도 지역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는 30~4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 사이 교수 인력의 10% 정도가 (수도권으로)유출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지역 사립대 병원 교수들을 끌어오며 지역끼리 경쟁을 하는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다.
양 원장은 “수도권, 지역에 재학 중인 의대생 비율에 맞춰 전공의를 배정하고, 이들을 육성할 우수한 교수 충원을 시급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 암 환자의 23%가 여전히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최첨단 치료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경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장은 “전국 시도 단위 17개 소규모 외상센터가 배치되는 바람에 어느 곳은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곳은 인력·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래는 6∼8개 대규모 외상센터, 30여 개 닥터 헬기 시스템을 도입해 전 국민 중증 외상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개편 작업이 늦어지며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근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고문 당하던 여성 의료진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이탈하고,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으로 (이탈이) 가속화됐다”며 “17개 시도 단위 외상센터 배치는 한정된 자원이 분산 시켜 결과적으로 외상센터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말씀드렸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인력에 대한 제언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병원 신축이나 최첨단 장비 도입 검토 등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장기계획 역시 특별회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역별 외상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2개 거점 외상센터 집중 육성 계획을 포함해 외상센터 개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예산도 반영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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