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속보]법원 “‘2인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한 것은 위법”···민영화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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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2 13:1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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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된 의결절차는 하자가 있으므로 승인 결정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함께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위원 5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이 낸 집행신청은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선 승소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몫인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의 방해로 재적수가 채워지지 못한다고 해서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마다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방통위의 법적 안정성 훼손 주장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한 의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법치국가의 원리에 배치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은 지난해 8월 법원이 MBC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결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해 10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안보팀 긴급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군사행동 방안을 논의한다.
CNN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동부시간 오후 5시에 열리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마약 운반선 공격과 카리브해 해역의 군사자산 배치 증강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다.
CBS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의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상대로 다음 단계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마두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시한 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소집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최근 통화에서 “금요일을 시한으로”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을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마두로를 압박한 것은 제시한 시한이 지나서도 마두로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통화 시점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금요일”은 정황상 지난달 28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군은 ‘서반구 마약 소탕’을 명분으로 ‘서던 스피어 작전’(Operation Southern Spear)의 일환으로 카리브해 해역에 군함 12척 이상과 병력 1만5000명을 배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회의 몇 시간 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 회의를 소집해 베네수엘라 문제와 여러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고 “전 세계에 평화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한 선박들을 공격해 80여명을 숨지게 한 9월 2일 공습 작전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군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와 교전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공격을 감행한 데다, 첫 타격 이후 생존자2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 공격을 가해 이들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는 거센 해명 압박을 받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후속 공격을 지시한 사람이 특수작전사령관인 프랭크 M. “미치” 브래들리 해군대장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히면서 그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동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자, 의료계는 “정부 정책 실패가 확인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27일 감사원 발표 이후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감사원 결론을 환영하면서 정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의대 증원 과정의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을 인정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본인이 결정했다. 책임지겠다’고 위증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정책을 추진한 전 차관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등의 논의에 의료계 입장을 더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입장문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대학별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며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환자단체들도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책이 부적정한 수급 예측과 절차적 정당성 없이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응급실 혼잡과 지역의료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하고,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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