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연결된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기업 간 협력은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융합 생태계에서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사상 첫 폐업 자영업자 100만명, 관세 직격탄 맞은 수출 중소기업 등과 같은 이슈가 잇따르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정책 현장을 다녔다. 그는 “예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보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알 수 있다”며 “올해는 폐업 소상공인과 수출 기업의 관세협상 대응 관련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장관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지만 각 상황이 다르고, 정책을 펴면 한정된 예산 아래에서 누군가는 못 받게 되고 그런 기준을 정하는 일이 어려웠다”며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0일간 회복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중기부 와서 보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가 다 따로 존재하는데 이들 간 연결이 되면 서로 고객이 되고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개별 기업 중심이었다면 생태계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상호 공급하거나 소상공인들이 스타트업 교육을 통해 기술을 학습하는 등 연결과 융합의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은 대기업이나 빅테크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에도 엄청난 기회”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스타트업을 위한 방안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한 장관은 “스타트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상생이 수식어가 아니고 그것을 잘 구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연결·융합의 생태계 조성 외에도 어게인(Again) 벤처 붐, 중소기업 스케일 업, 활기찬 소상공인을 내걸었다. 한 장관은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6000곳 이상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의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원을 돈이 되는 곳에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40일 만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1·2등급 행정정보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 재난 위기경보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제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1·2등급 행정시스템이 모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애가 발생했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8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95.9%를 나타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2등급의 경우 1등급 40개(100%), 2등급 65개(95.6%)가 복구됐다.
행안부는 “고용부 노사누리 등 2등급 3개 시스템이 미복구 상태지만 일반 국민과 밀접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전날 안전신문고(2등급) 복구를 끝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전체 709개 중 대전 본원 복구 대상 시스템(693개)은 오는 20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12월까지 복구를 목표로 인프라 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이날 중대본을 해제하고 차관급의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본부장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와 이중화 방식을 전면 재설계 하는 등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재난과 보안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 위에 국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적재물을 많이 실으려고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불법 개조한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개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조사 결과,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탑차를 비롯한 화물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은 화물차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2.4% 높다. 지난해 인천지역 교통사고 1990건 중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377건으로 전체의 18.9%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으로, 작년보다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을 조장하는 정비업체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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