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5년 뒤엔 자신의 현재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에서 업무를 위한 개인 지출 비용을 뺀 한달 순소득은 약 183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아 노후준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6일 열린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준비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공개된 ‘노후소득 준비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은 346만원, 업무를 위한 개인지출은 평균 163만원이었다. 업무 소득에서 개인지출을 뺀 순소득 평균은 183만원이었다. 이들 중 66%는 매달 버는 소득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업장을 중심으로 30~60대 특고노동자 12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 1년간 본인이 벌어들일 소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혀 또는 거의 예측할 수 없다는 응답이 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을 향후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고,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20%로, 둘을 합하면 76%에 달했다. 확실히 또는 대체로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소득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걸 시사한다. 응답자 10명 중 3명(28%)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2명(19%)은 개인회생신청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노후 준비는 대체로 미흡한 상태였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2%를 차지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37%) 중에서도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은 6%로, 전체의 2.4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미납 상태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은 약 23%였다. 국민연금 납부 집단에서도 90%는 연금으로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 중 66%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택배노동자 윤중현씨는 “주변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부담해야하고, 퇴직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인연금은 불안정한 소득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문서비스노동자 김종희씨는 “한달 평균 수익 250만~350만원에서 유지비용 50만~70만원을 부담하면, 남은 돈으로 한달을 사는데 유지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며 “안정적인 임금체계가 아니니 개인보험·연금·적금 등도 장기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특정 사업주나 플랫폼에 종속돼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밖에 위치해 사회보험의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차별을 겪는다”며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틀 내로 포섭하는 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할 것과 원청 책임의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씨(65)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밭마다 꽃이 피어요. 사랑과 평화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노래하며 즐겁게 일해요.”
지난 8일 ‘전국 동포 김치담그기 경연대회’가 열린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홍범도공원에 강마리아씨(23·유가이 마리아·사진)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첫 곡으로 <야크 우 나스 나 우크라이니>라는 우크라이나 전통 민요를 불렀다. 강씨는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이 노래를 부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고려인의 간절한 마음도 전했다. 객석에서 강씨의 노래를 듣던 고려인 동포들이 조용히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도 있었다.
강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려인 4세 가수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광주새날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현재는 결혼해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강이라는 성은 현지 전통에 따라 배우자의 성을 따른 것이다.
강씨의 아버지 유카이 발레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다.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구소련 록 음악의 전설 ‘빅토르 최’의 이름을 딴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악기를 배웠다. 평소에는 한 아이의 엄마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 고려인 사회의 그리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로 변한다. 그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민요 외에 ‘안나 코슈말 왈츠’ ‘You Say’ 등을 불러 동포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전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고려인마을 안팎에서 그는 이미 유명 인사다. 많은 문화행사에 초청돼 가수로 활동 중이다.
강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래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는 “전쟁과 이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면 다시 고향의 하늘이 떠오른다”며 “음악은 내게 꿈과 희망이 깃든 고향 집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고려인마을과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노래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에 형성됐으며,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약 7000명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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