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이은지 YTN PD ‘임종국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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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7: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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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와 이은지 YTN 라디오 PD가 제19회 ‘임종국상’을 받는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두 사람을 각각 학술 부문과 언론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범 명예교수는 의열 투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사 연구에 힘써온 사회학자로, 저서 <독립운동의 역사사회학>(선인)에서 3·1운동 직후 본격화된 의열 투쟁의 초기부터 조선의용대까지의 역사를 폭넓고 균형 있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지 PD는 ‘독립군가 복원 프로젝트 : 100년의 소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기획·연출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23일 동안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긴급 전시 행동 ‘민주주의와 깃발’에 참여한 기증자 518명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회는 이들을 “헌정 위기 앞에서 치열한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장의 시민들”이라며 “역사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친일 청산, 역사 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임종국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개인과 단체에 임종국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지난 6~8월 집값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의도적 통계 누락’이라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는 공표 이전이라 사용 근거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 대책)으로 발표한 규제지역의 지정 근거는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올해 6~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 7~8일 연속으로 해명 자료를 내놓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야당 쪽에서는 ‘직전 3개월’이라면 9월 통계도 반영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지난달 10일 이미 작성 완료하고 13일에 국토부에 넘긴 만큼, 이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지난달 16일 규제지역으로 일괄 지정된 서울·경기도 37개 지역(시·구) 가운데 일부 지역은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심의·의결이 이뤄진 지난달 13~14일 기준 최신 통계는 8월이었다고 반박한다. 9월 통계는 이때 공식 공표되지 않아 심의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을 따랐다는 것이다.
월간 주택가격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해 매달 15일에 공표한다. 국토부는 “통계가 작성 완료돼 위탁기관에 제공된다 하더라도 공표 이전 단계에서는 정책 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통계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하자마자 국토부가 이를 입수해 심의에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통계작성기관(한국부동산원)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는 취지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적에 “(규제지역 지정은) 이미 추석(10월6일)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지형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노동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로 판사에 임용됐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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