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세종시 ‘세종보 천막농성’ 고발에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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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0 05: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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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적자 운영’으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달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빠르면 12월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매장을 반납한 곳이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납 후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신라는 2026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매장도 예전과 같은 객당 수수료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가 5346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수수료로 5617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40% 깎아달라며 강제조정을 신청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자료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만큼,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입찰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와 롯데는 물론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신라는 HDC 신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도 있다.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난번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객당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보고 입찰가를 써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여러 면세점에서 입찰 관련 문의가 있다”며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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