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가담해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8)와 B씨(28)에게 징역 4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12월18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일명 따거)의 사기 지시를 하달받은 뒤, 국내에서 세 사람 명의 토스뱅크 계좌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는 제주시청 인근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출금 100만원에 대가로 3만∼5만원을 주겠다”며 2명에게서 토스뱅크 계좌 총 2개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이들의 공범들은 캄보디아에서 텔레그램으로 국내 피해자 4명에게 “일본 여대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하려면 쿠폰 비용을 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수집한 대포통장에 총 4억470여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전 부장판사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공탁했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가 미래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를 늘리고 있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운행 중인 서울시 자율주행차는 17대로, 이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단 5대(35.3%)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2022년 2월부터 상암·강남·동작 등에서 자울주행 운행을 시작했으며, 현재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현재 장애인석이 없다. 강남 심야택시, 청와대 순환버스, 동작 마을버스 역시 모두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없다. 23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심야버스·새벽버스 역시 장애인석은 각각가 1석에 불과했다.
해당 자율주행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휠체어 이용자를 탑승대상으로 고려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휠체어가 차량에 탑승하려면 휠체어를 위아래로 들어올리는 리프트 장치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밸트 등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빈 공간’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행버스들은 대부분 11~14인승 소규모로 휠체어 공간 확보도 어렵다.
서울시 역시 “차량제조사 표준에 리프트·휠체어 고정자치가 없어 휠체어 탑승설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자율주행은 미래교통이지만 이동권은 지금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자율주행차·한강버스·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해야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했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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