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월세 기본 구조 배우고 보이스피싱 예방···충남도, 수능 끝난 고3에 ‘예비 청년 정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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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1 15: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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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충남도는 이달부터 지역 고등학교를 찾아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성인기로 진입하는 고3 학생들이 예비 청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청년정책과 생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와 교육부, 충남교육청이 함께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며, 개별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생활 공구 대여 서비스, 청년 월세 지원 등 주요 청년정책과 생활 정보뿐 아니라 도내 청년센터 현황, 주요 프로그램, 충남 청년포털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는 전·월세 계약의 기본 구조와 유의 사항 등 부동산 기초 교육, 그리고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병행해 첫 사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금융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 역량을 강화한다.
설명회는 각 학교의 졸업식 일정 전까지 이어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충남도 청년센터(041-635-137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의 첫 단계에 서는 예비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뿐 아니라 졸업식·대입식 등도 적극 찾아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물과 썰물로 발생하는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에 대한 전통 지식체계인 ‘물때지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경험하며 축적한 전통 지식과, 지구와 달의 관계를 역법으로 표현하는 천문 지식이 결합된 것”이라며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어업 활동뿐 아니라 염전과 간척 등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단위 밀물과 썰물에 대한 내용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보름 주기의 물때 명칭은 <태종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조선 시대 이전부터 15일 주기 물때 순환체계를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조선 후기에는 강경포구의 조석 현상을 바위에 새겨 기록하거나, 실학자 신경준이 ‘조석일삭진퇴성쇠지도’를 제작해 조강(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 물줄기)과 제주, 중국 절강과 오월의 조석 시간을 비교하는 등 지역별로 독자적인 물때 체계를 탐구한 기록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물때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과 남해안 주민들의 필수 생활지식이자, 어촌의 생업을 비롯한 해양문화 연구의 기초지식이 되는 점에서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며 “물때를 세는 단위도 지역별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다양성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때지식은 현재에도 물때달력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물때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기로 했다.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 가사의 노래 직접 지어 무대에서 불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발언 등을 근거로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특정 정당과 협력하거나 정당 의사에 따라 집회를 기획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집회 명칭과 의제도 검찰·대통령·행정부 관련 사안에 집중돼 있으며 특정 정당 지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체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정책 비판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치적 목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공무원의 일반적 정치적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개별 정치 성향이나 집회 구성원의 다양성 등 외부 요소만으로 공무원의 목적을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백씨가 과거 유사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검찰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전력을 이유로 현재 행위의 정치적 목적을 추단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백씨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아 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백씨가 청구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무죄 결론과 관계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선고 직후 백씨 측 변호인은 “이 사안을 국가공무원법의 틀 안에서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는 마지막 사례가 됐으면 한다”며 “좋은 소식을 주변에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 공무원법 개정 논의에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사건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교원도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에서는 시민과 동일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다소 거친 표현이라도 그 안에 담긴 시민의 문제의식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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