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교육장관 정책보좌관 또 교체일각 “전교조 출신 비판 의식”국교위 위원들 임명 앞둬 ‘촉각’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 전 보좌관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보좌관의 사퇴 이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 전 보좌관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라며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공식 합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만나 연정 수립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21일 치러질 총리 지명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당은 1999년부터 26년간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한 지난 10일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 왔으며, 약 열흘 만에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유신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를 지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27일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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