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0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조 청장은 “30년 넘게 경찰 생활을 하면서 절반 이상 주요 부서에서 일했고, 행정부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상대적으로 잘 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 참모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수정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생각이다.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들은 뒤 사무실 대신 공관으로 가서 휴식을 취했다”며 “정말 계엄을 한다는 전제였다면 참모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계엄을 앞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조 청장은 “만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나와 김 전 처장이 이야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며 “김 전 처장과 ‘에이 설마 하겠어요’ ‘그렇죠 안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계엄에 대한 저의 기본적 인식”이라고도 항변했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했고 총 6번의 지시를 모두 거절했다. 국회에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다섯차례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 것은 “당시 김봉식 전 청장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분부받은 대로 하라’고 했다”며 “김 전 청장이나 나나 할 수 있는 건 기존처럼 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군이 뭘 하는지 몰랐고, 군과 경찰이 각각 맡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면목 없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연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9일(현지시간) 40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편 운항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전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지난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달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아니면 주유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매주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전달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수도권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모두 4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와 B씨,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 남녀 2명 등 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4회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의 남녀 2명은 공항과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2.4㎏에 달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한 뒤 항문에 은닉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책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의 가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밀반입책을 검거하면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 8.8㎏과 필로폰 약 100㎏, 엑스터시 500정, 합성 대마 330㎖ 등을 압수했다.
밀반입된 마약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일명 케타민 원석)도 포함돼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통 조직은 밀반입책과 국내 총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었다.
이들은 우선 밀반입한 마약류를 서울·경기지역 원룸이나 야산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운반책 등은 이를 수거해 잘게 나누거나 재포장해 각 지역 야산 또는 주택가 단자함 등에 재차 은닉했고, 판매책들이 해당 장소(일명 좌표)를 투약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일당 중 한 명이 ‘마약류 밀반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태블릿 PC를 춘천역 일대에서 분실한 것이 빌미가 돼 덜미를 잡혔다.
역무원이 습득한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약 1년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48명을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확산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한민국을 마약류 유통 거점화로 삼고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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