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드디어 계약하러 갑니다!”…‘로또’ LH 매입임대 올 경쟁률 최고 ‘148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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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4 18: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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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 10월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축하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글쓴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핵심 지역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LH의 올해 수도권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서초·마포구, 경기 성남·하남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 주택의 인기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단 1가구 모집에 1485명의 신청자가 몰린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하철역과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모두 도보 10~1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1334대 1),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1285대 1)에도 단 1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다.
3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경쟁률 순위를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구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5가구 공급에 3171명의 신청이 몰려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뒤로 경기 성남시(436대 1), 서울 서초구(431대 1) 순이었다. 비교적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기 안산시(13대 1), 경기 안성시(14대 1), 경기 파주시(16대 1)로 10 대 1을 넘었다.
특히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 중심지를 선호했다.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2만131명), 경기 수원시(1만3824명), 서울 송파구(1만3334명), 서울 종로구(1만2954명), 경기 구리시(6594명) 순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순서는 경기 수원시(735가구), 서울 종로구(260가구), 경기 김포시(245가구), 서울 강동구(233가구) 순으로 수요 집중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지일수록 땅이 부족하고 비싸다보니, 매입 임대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지 매입임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18.5대 1이었던 청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올해 8월 52.4대 1로 높아졌고,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도 2021년 1.8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8월 7.7대 1로 높아졌다.
지난달 3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대로변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올해 7월 공사를 시작한 이 곳은 현재 부지 조성이 한창이었다. 2028년 1월 준공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다. LH가 사업자에 먼저 매입약정을 하고 짓는 ‘신축매입임대’ 주택이다. 지하 5층 지상 20층의 오피스텔은 500가구 이상의 청년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같은 동네에 정확히 맞은편에는 18층짜리 75가구 오피스텔이 할인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7월에 준공한 이곳은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2022년 분양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심각한 미분양 상태였다가 지난해부터 15~20% 할인하며 물량을 해소 중”이라고 했다. 분양 당시 2억3000만원이었던 원룸 매물은 현재 1억9500만원에 나와있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의 현주소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죽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전세보증금 안전망을 강화하고 빌라 밀집 지역에 편의시설과 주거 인프라 구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올 들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은 인허가와 착공 모두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1~10월 인허가를 받은 비아파트는 2만787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가 21만848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실제 입주를 가늠할 수 있는 준공 기준으로 보면, 비아파트 감소 폭은 더욱 크다. 아파트는 1~10월 준공이 27만61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아파트는 2만4598가구로 전년 대비 29.7% 줄었다.
이같은 ‘비아파트 공급절벽’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이 지은 빌라 또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공공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 9·7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방안 중 하나다. 향후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매입임대 공급이 주거취약계층에선 ‘비빌 언덕’으로 환영을 받고 있지만 입주가 ‘로또’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직장인 A씨(27)는 지난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지원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그는 “같은 가격이면 투룸에 살 수 있고 보증금 떼일 걱정도 없는 매입임대주택에 가고 싶다”면서 “LH와 SH 공고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지난해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는 연말까지 5만가구 이상 매입하는 게 목표다. 정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지체된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지금 혜택을 확대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물론 비아파트의 신축매입임대를 두고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너무 비싼 값에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 지어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비아파트 주택이 많은데 정부가 이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의 거래가 계속 정체되고 아파트와 견주어 ‘열등재’로 남는 것이 서민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을 게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들이지 않도록 상한선은 두어야겠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처럼 침체된 때에는 공공임대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매입임대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미분양 위험이 없는 좋은 사업이어서 주택 경기 침체로 막힌 공급을 늘리는 데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민간의 비아파트 시장을 살릴 근본적 대안도 같이 나놔야 한다는 점도 함께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세사기 위험과 비싼 월세, 낮은 주거 품질로 ‘계륵’이 돼버린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취약점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임대차 대항력 발생일을 전입신고 익일이 아닌 당일로 시정하는 등 전세사기 안전망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빌라 포비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이들 지역에 아파트 단지처럼 주거 편의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빌라·오피스텔에 대한 실거주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갭투자 중심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재편된 것이 전세사기와 시장 침체가 나타난 핵심”이라면서 “빌라·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차장, 공원, 도서관, 놀이터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배치해 신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인기 있는 언어로 나타났다.
듀오링고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언어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듀오링고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언어별 학습 흐름을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와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독일어에 이어 6번째로 학습자가 많았다. 지난해 7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듀오링고는 “한국어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멕시코, 스페인, 폴란드 등 국가에서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수요 확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팝 등 이른바 K콘텐츠의 인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듀오링고 마주연 한국 총괄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콘텐츠 인기에 더해, 모국어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해진 점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사용자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학습 가능 언어권이 2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영어는 전체 국가의 79%인 154개국에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듀오링고는 27개 언어 사용자에게 영어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새로운 코스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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