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전남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해남군이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요인 등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한다.
해남군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내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의 청렴 체감도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부패 인식·경험 여부를 묻는 청렴체감도 항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청렴한 페이지’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명절 청렴 캠페인, 청렴 붐업 운동, 전 공직자 청렴 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고, 청렴 골든벨·청렴 라이브 콘서트·청렴 뮤지컬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1등급 달성은 공직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청렴 행정에 공감하고 함께해 준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라며 “청렴이 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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