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을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12.3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치를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에 2.6포인트 상승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세부 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종합 지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보다 소비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에 못 미치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11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가운데 ‘현재경기판단’(-7포인트)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향후경기전망’(-6포인트), ‘가계수입전망’(-1포인트), ‘생활형편전망’(1포인트), ‘현재생활형편’(-1포인트) 역시 모두 낮아졌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 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등에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 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10·15 대책 발표 여파로 11월(119)에는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이다.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가운데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로, 11월과 같았다.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드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11조6000억 순매도했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경우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 포함 22%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 이행을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대책으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먼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 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뉘어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앞으로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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