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울 서초구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AI 침수 경보 시스템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에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즉각적인 경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지능형 도시 안전망이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횡에서 AI를 활용해 더 정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다.
AI 계측에는 시각 인공지능을 활용해 영상·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차량 타이어 휠 표준 규격을 활용해 침수심을 산출하고 맨홀 표준 규격을 통해 도로 유속을 추정한다. 도심 환경에서의 빠른 유속과 짧은 진행 시간을 고려한 알고리즘으로, 기존 하천 중심 분석의 한계를 보완했다.
하천도 가상 기준 수위표를 통해 수위와 유속을 동시 계측하는 등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보도 AI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레이저 차단기가 가동돼 차량 진입 등을 통제하고, 맨홀 이탈 등 위험 징후 시에는 고보조명을 통한 ‘바닥 투사 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표출해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한다.
구는 전국 최초로 이런 AI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CCTV를 강남역 인근 등 도심 내 상습 침수지역 7개소와 주요 하천 3개소에 배치하고, 중앙관제센터와의 연계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와 육안 CCTV 영상 관찰에 의존했던 의사결정이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안전 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계속해서 AI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선제 행정 혁신을 이어가며, 똑똑한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과세 문제에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 또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적한 내용이 다 타당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다.
임 청장은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냐’는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임 청장은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부 감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섣불리 내부 감사를 하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임명되면서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탈세가 있으면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를 두고는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가 14일 미국과 전날에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중 경제무역 협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어제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일관되다. 싸우자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대화하자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체 수출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며 “조치 시행 전 중국 측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측이 한편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된 행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협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며,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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