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금강유역환경청의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갑천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낮은 하상경사로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 구간이 늘어나 물이 흐르는 면적이 줄어든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의 33.2%에 달하는 약 2.87㎞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점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실제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생물 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 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위로 깬 뒤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불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 멍하니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다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A씨는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가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에서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시 3~4시간짜리 ‘벼락치기 장례’가 이뤄진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부고 게시 명문화 등을 통한 존엄한 공영장례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7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2023년부터 공영장례를 지원 중이다. 시와 구·군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현물)을 지원 중이다.
이 조례에 따라 지자체는 민간 장례식장 58곳과의 협약을 통해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저소득층 등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별도의 메뉴얼을 두고, 사망자의 빈소를 ‘24시간 이내’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시민단체는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3시간 장례’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빈소 운영를 보장해 고인이 세상과 작별할 최소한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관련 예산을 늘려 공설장례식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온 ‘시신 처리’를 넘어, 사회적 애도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자체들은 무연고자 사망 시 부고 사실을 대중에 알리고, 지역민들이 24시간 동안 조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추모·애도 지원을 강화해 무연고 사망자의 화장 및 봉안 시 ‘추모의 집’ 등 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둬야만 지원한다는 기준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빈곤네트워크는 현재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기준과 무관하게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지역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5년 사이 대구지역의 무연고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구시는 관련 조례 제정 후 2023년과 지난해 각 163명과 167명, 올해는 139명(9월말 기준)에 대한 공영장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사망자 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빈곤네트워크측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파도 속에서, 공영장례는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보장”이라면서 “대구시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한 인간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무연고자 사망 시 3~4시간 정도만 빈소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조만간 공문을 통해 빈소를 마련한 뒤 최소 6~8시간은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연고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지 여부 또한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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