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는 15일부터 상위 10대 브랜드 치킨은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 정보 축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5일부터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외식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하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거래량도 2320만주에 육박해 전 거래일(507만주)보다 4.5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Inc 주가는 지난 9월17일 종가 기준 33.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폭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보여왔다. 쿠팡Inc는 쿠팡 모기업이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번 사태는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하면서 퇴사 직원이 벌인 일로 알려지면서, 쿠팡의 허술한 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업체가 없는 쿠팡의 시장 포지셔닝과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 관련 민감도를 고려했을 때 소비자 이탈이 제한적일 것”(JP모건)이라는 분석이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그가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쿠팡은 2010년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 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에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김 의장이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이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로, 경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그는 현재도 쿠팡에서 맡은 직책이 없다.
겉으로는 국내 경영에서 손을 뗀 것처럼 보이지만,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 결정 책임자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팡Inc는 사실상 쿠팡의 지주회사로, 김 의장은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쿠팡은 한국에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지만 모기업은 미국 기업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로 돼 있다”며 “SK텔레콤 해킹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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