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추계위 권고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종 확정하게 돼 있어 올해 안에는 추계치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는 이날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몇 명이 부족하냐’와 이를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느냐’를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 등에 따르면 추계위는 2040년 의사 공급 규모를 약 13만1500명으로 추산했다. 반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 등을 고려한 의사 수요는 최소 14만6000명에서 최대 15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40년에는 의사가 최소 1만4500여 명에서 최대 1만8500여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근거로 삼았던 ‘2035년 1만명 부족’ 추계와 비교해 예상 규모가 더 커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추계위 내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은 해당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의사 도입, 과거 자료 활용 기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의협은 위원회 밖에서 추계위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현재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20일 “정부가 ‘과학적 수급 추계’를 근거로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실제로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26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의 한파 대응 보고를 받고 취약 어르신과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와 건설·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시는 기상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 밤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 돌입과 함께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 등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되면 시는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며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대구 달성군 ‘가창 찐빵길’의 한 찐빵가게에서 22일 직원이 찐빵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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