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단독] 쌀값 비싼 이유 있었네···쌀값 ‘유통비용’ 5년 전 보다 5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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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1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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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쌀 판매 과정 중 소비자가격에서 산지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5년 전보다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에서 쌀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쌀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9만8888원, 소비자쌀값은 22만5516원으로 집계됐다.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쌀값 차이’(유통비용)는 2만6628원이었다.
유통비용은 최근 5년간 느는 추세다. 유통비용은 2020년 1만7556원에서 2021년 1만6736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이듬해 1만8968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23년(2만4456원), 지난해(2만7448원)에도 계속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유통비용이 50% 넘게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쌀값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8.1%에서 2022년 9.2%, 2023년 11.5%, 지난해 12.8%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11.8% 수준이다.
2020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20년(19만7076원)과 지난 8월(19만8888원) 산지 쌀값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20년(21만4632원)과 지난 8월(22만5516원) 소비자 쌀값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중·도매상인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올려 중간 이익을 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중도매업자 판매가격과 산지쌀값 가격 차이는 1816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만400원이었다. 소비자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kg 소매 가격은 6만8435원으로 평년(5만4747원)보다 25% 가량 비싸다. 정부의 시장격리 효과 외에도 과도한 유통비용이 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지쌀값 대비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더욱 커지면서 농민들은 저가에 쌀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쌀을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해졌다”면서 “농협 등 공적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13일) 올해 마지막 노벨상인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6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평화·경제학) 중 5개 부문 수상자가 차례로 공개됐는데요.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매년 ‘한 해 동안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 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세계가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는 창이 되기도 하는데요. 점섬면은 올해 노벨상의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은 스웨덴 학술기관(왕립과학원, 아카데미,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이 직전 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 세계 학자 수천명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뒤 8개월간 심사해 결정합니다. 추천 권유를 받는 학자들은 해당 분야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 각국 대학 교수들인데요. 평화상은 학자들뿐 아니라 각국 주요 공직자 등에게도 추천을 받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생리의학상: 암 치료법 개발의 단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74·일본·이하 출생지), 메리 브랑코 시스템생물학연구소 매니저(64·미국), 프레드 램즈델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고문(65·미국) 등 3인입니다. 이들은 1995~2003년 연구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인 ‘조절 T세포’의 존재와 역할을 밝혀냈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위원회는 암과 자가 면역질환 치료,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리학상: 양자기술의 이론적 기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존 클라크 캘리포니아대 교수(83·영국), 미셸 드보레 캘리포니아대 및 예일대 교수(72·프랑스), 존 마티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67·미국)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양자역학’ 과학자인데요. 양자역학은 실생활 물리법칙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원자 단위, 미시세계 물리학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1984~1985년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특성인 ‘양자터널링’이 거시적인 규모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화 등 차세대 양자기술의 기반이 됐습니다.
화학상: 기후위기에 맞서는 물질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74·일본), 리처드 롭슨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 캘리포니아대 교수(60·요르단) 등 3인입니다. 이들은 1989~2003년 실험을 통해 ‘금속·유기 골격체(MOF)’라는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MOF는 분자 단위에서 특정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특징 덕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등 응용이 확장됐습니다.
문학상: 제2차 냉전 시대 필수 도서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가 수상했습니다. 그는 종말의 공포를 탁월하게 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데뷔작인 <사탄탱고>(1985)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기적에 대한 기대와 절망을 그려냈습니다. 영국 시인 피오나 샘슨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유럽에서,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평했는데요. 현 상황을 제2차 냉전 수준으로 보는 유럽의 위기감이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평화상: 권위주의에 맞선 지도자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수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 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점점 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규범에 도전하고 폭력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그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선정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연구·활동한 결과가 최근 주목받는 기술이나 사조·정신의 원천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폭력을 다룬 한강 작가가 지난해 문학상을 수상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같은 해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노벨‘인공지능(AI)상’ 같다는 평가가 나온 점도 시대 정신과 무관치 않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온 국제 지각 변동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꾸준히 수상 욕심을 드러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등을 자신이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국제협력 대신 미국 우선주의, 군 병력 투입도 불사하는 강경 이민자 단속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메시지를 전한 셈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녹색당 아릴 헤름스타드 대표는 “평화상은 꾸준한 헌신으로 얻는 것이지, SNS상의 분노 표출이나 위협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마차도 역시 극단적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수십년에 걸친 연구·활동이 수상 배경이라는 점은 ‘한국은 언제쯤?’이라는 물음에 답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노벨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결과 올해만 두 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삭감이 될 정도로 안정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들은 완전히 재점검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외신에서 노벨상을 두고 “기초연구의 경우 다른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과학분야 상은 기후위기 대응, 암 치료 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상자들은 근원에 대한 깊은 호기심 같은 순수한 열정이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가정 출신인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 교수는 수상 소감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화학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물으면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면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된다’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에만 모든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벨상도 결국은 서구·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전통과 권위를 쌓아온 상이라는 점에서인데요. 노벨상 선정위원은 여전히 스웨덴·노르웨이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문학평론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2005년 칼럼에서 “(보편성이란 것이) 서구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쉽게 공명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기어이 ‘세계와 우리를 연결한’ 한강 작가의 성취가 더욱 박수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노벨상은 경제학상 발표(한국시간 오늘 오후 6시45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년 노벨상급 연구자를 발표하는 학술정보회사 클래리베이트는 ‘인종 차별과 노동경제학’을 연구한 마리안 베르트랑 시카고대 교수와 센딜 멀레이너선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 ‘기술 변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연구한 데이비드 오토 MIT 교수와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이상 모두 미국) 등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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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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