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만을 방문하며 친대만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법무상 스즈키 게이스케 중의원과 총리 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나가시마 아키히사 중의원, 간다 준이치 중의원 등은 전날 대만에서 라이칭더 총통, 차이잉원 전 총통과 만났다. 다키나미 히로후미 참의원도 라이 총통과 만남을 가졌다.
스즈키 의원은 타이완의 ‘유사’는 물론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대만 자유시보는 전했다.
이들에 앞서 집권 자민당 고위급 인사인 간사장 대행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도 지난 22일 대만에서 라이 총통과 만나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기우다 의원은 라이 총통과의 면담에서 “대만은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외교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일본 국회의원 30여명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대만은 정부 간 공식 외교 루트가 없다. 대신 초당파 친대만 성향 의원 모임인 ‘일화의원간담회’ 또는 자민당 내 청년국이 창구 역할을 하며 관계를 구축해 왔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엔 친대만 성향 인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후루야 게이지 현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일화의원간담회 회장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일화의원간담회 간사장이다.
이와 달리 중일 간 의원 외교는 잠잠한 모양새다. 중국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온 ‘일중우호의원연맹’의 회장인 모리야마 히로시 전 간사장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 퇴진과 함께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로 밀려난 상태다.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온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에서 이탈했다.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인 오부치 유코 의원 등 인사들은 이달 초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면담하고 방중 의사를 타진하는 등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연내 중국 방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잇따르는 반면, 중국과의 교류는 정체 상태”라며 정부 간 외교 관계를 보완하는 성격인 의원 외교에서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제기된 가족들의 종합병원 특혜 이용 의혹에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보라매병원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 지시’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돼 부상을 입고 귀국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접수 후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하고 호명되는 순서를 따랐다”고 했다. 이어 “영상 촬영만 보라매병원에서 받았고, 환자가 많아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며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이날 보도에서 2023년 4월 당시 김병기 의원실 소속이던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 김 원내대표 부인과 아들의 진료를 대기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문자를 공개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전직 보좌직원들의 잇따른 의혹 제기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반복되는 보도에 송구하다. 또 그 사람들의 제보로 보인다”며 “제보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특혜나 의전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방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직 보좌직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핵심 재료인 골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인증제도 중복에 따른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건설 자재다. 이전까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제도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한 KS 인증제도로 나뉘어 각각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2일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열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 3개 품목을 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기존 품질인증을 폐기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 인증 통합 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일원화된 KS 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 시장에 공급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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