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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부산 생도 해상서 가자미잡이 어선 화재···6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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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20: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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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24일 오전 1시 16분쯤 영도구 생도 남동쪽 25㎞ 해상에서 가자미 잡이를 하던 경남 삼천포 어선 A호(42톤 저인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관공선과 인근 민간 선박 등에 지원을 요청했고, 사고 해상을 지나던 어선 B호(6.45톤)가 오전 1시 30분쯤 A호에 접근해 승선원 6명을 옮겨 태웠다.
승선원 전원은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에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선원들은 오전 2시 40분쯤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탔다.
해경은 오전 3시 25분경부터 경비함정 소화포를 이용해 어선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5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해경은 화재 어선의 선수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 전날인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있는 식료품점 정육 코너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은 이것저것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다진 소고기 몇 팩을 카트 안에 집어 넣었다. 포장 스티커에 붙은 가격은 파운드 당 6.49달러(약 9500원). 스테이크용 등심은 파운드당 21달러에 달했다. 이 여성은 “스테이크는 너무 비싸서 크리스마스 메뉴로 라자냐를 하려 하는데, 다진 소고기 가격도 이렇게나 올랐다”며 “뭐 하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미국 도시 평균 다진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6.5달러로, 1년 전보다 16% 올랐다. 정부에 어떤 물가 대책을 바라냐고 묻자, 잠시 생각에 잠긴 여성은 ‘생활비 부담 경감’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정치 쟁점이 된 것을 의식한 듯 이내 “그 질문엔 대답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사치가 된 고물가 시대에 지역 언론들은 크리스마스 만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각종 팁을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가격이 부담되는 소고기 대신 햄을 이용한 요리를 하라는 것이다. 실제 신시내티 등 일부 지역의 마트에선 소고기 대신 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겨냥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 오름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60%가량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마하 스테이크 최고경영자인 네이트 렘페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내년 3분기에는 다진 소고기가 파운드 당 10달러까지 치솟는 현실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2027년까지 가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며 “정말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 급등은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미국 내 소 개체 수, 신세계나사벌레 차단을 위한 멕시코산 소 수입 중단이 미국 소고기 파동의 주원인인데, 둘 다 가뭄과 온난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미국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는 약 9420만마리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고점을 찍었던 1975년의 1억3200만마리에 비하면 32.8% 감소한 수치다.
이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잦아지면서, 소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무부 통계를 보면 네브래스카주의 경우 방목 가능한 목초지가 2019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목장주들은 사료 구매와 관개시설 설치 등에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했고, 결국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농가들이 하나둘 개체 수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전체 소 공급량이 급감한 것이다.
신세계나사벌레 발생으로 멕시코 소 수입이 중단된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미국은 매년 멕시코에서 110만~120만마리의 소를 수입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생우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신세계나사벌레는 살아있는 온혈 동물의 피부 속에 알을 낳아 살을 파먹는 기생충이다. 1950~60년대에 대대적인 캠페인으로 미국·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박멸된 후, 그동안은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만 서식해 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북미 지역의 기후가 상승하면서 따뜻한 환경을 선호하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신세계나사벌레 출현이 보고된 후, 미국은 지난 5월 멕시코산 소 수입을 중단했다. 미 농무부는 신세계나사벌레가 다시 미국에서 창궐할 경우 1000억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멕시코산 소 수입을 재개해 소고기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미 정부는 국경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소 개체 수를 다시 늘리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세계나사벌레 재박멸에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소고기 가격은 당분간 쉽사리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한국의 밥상 물가에도 한동안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 줄이겠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입법을 주도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이 법을 간단히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바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검찰은 예규를 뜯어고쳐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라도 공통되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예규를 근거로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명예훼손인데 압수수색영장은 배임수재로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7월 공영방송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태도를 바꾸었다. 문 전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 때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모두 안다. 윤석열은 방송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신문기자 출신 박민을 KBS 사장에 앉혔고, ‘국민의 방송’은 ‘박민의 방송’이 됐다. 그 후임 사장은 김건희씨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한 박장범씨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은 집권세력이 시행령으로 농간을 부릴 가능성까지 상상하지 못해 생긴 입법 실패라 할 만하다. 방송법 개정 포기는 나쁜 소신을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 사장이 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공영방송 황폐화를 숙고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 다 최악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고 KBS 이사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는 그런 반성도 깔려 있다고 본다.
권력이 나에게 있을 때만, 혹은 선의의 권력자에게 있을 때만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건 제도개혁이 아니라 제도개악이다. 그건 미래의 폭군들에게 흉기를 쥐여주는 것이다. 폭군 손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제도를 만드는 게 진짜 제도개혁이고, 내란 극복 제도화다. 스티브 레비츠기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규범’이라고 했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떤가.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입에 담기도 민망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게 차선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치·경제 권력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민주당은 언론사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넣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법들이 윤석열 집권기에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이유로 MBC 대통령실 출입기자의 1호기 탑승을 불허한 윤석열, 비상계엄 때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단전·단수하려 한 윤석열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 김기현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 범죄”라며 핏대를 세웠다. 그 서슬에 개정 정통망법 같은 제도적 무기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온전히 보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당은 재판소원 법제화를 예고했다. 숙의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으니 헌재를 사법부 위에 두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다. 훗날 정권이 바뀌고 제2의 윤석열이 김용원·이상민·박성재·김주현·이완규와 같은 인물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내 손 안의 정의’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그만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내란 극복 제도화를 위임받은 집권여당의 책임윤리다.
민주당이 모든 개혁입법 전 ‘윤석열 테스트’를 해보기를 권한다. 윤석열이 이 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듯, 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하듯 진지하게 사고실험을 해보라는 것이다. 윤석열 역할을 맡을 레드팀을 만들어도 좋다. 멈칫하게 될 대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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