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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전남 광역연합, 시작부터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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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04: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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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 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민주당)·커티스 슬리와(공화당)·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사상 최악의 분열상을 빚고 있는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쿠오모 후보를 맘다니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우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주류 인사다. 지지율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 슬리와 후보의 당선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맘다니 후보를 막으려면 공화당 표를 민주당 인사인 쿠오모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슬리와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개입에 나섰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2억2900만명의 팔로워를 향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며 “슬리와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머스크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유세에서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무상버스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며 “무상버스에 필요한 예산이 약 7억달러인데, 쿠오모가 뉴욕주지사였을 때 머스크에게 감면해준 세금이 9억5900만달러였다. 이 도시의 모든 버스를 무상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이라고 비판했다.
맘다니 후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는 같은 기부자, 같은 비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공유한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류의 외면과 공화당의 공격 속에서도 맘다니 후보는 여전히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5%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슬리와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아틀라스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대선을 가장 잘 예측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꼽힌다.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슬리와 후보의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지 맘다니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맘다니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쿠오모를 꺾을 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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