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쿠팡, 납품업체로부터 판촉비·장려금 2조3000억원 넘게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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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20: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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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편의점·면세점·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비용이 1조4212억원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24조6953억원)의 5.76% 수준이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약 9211억원)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쇼핑물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바꿨다.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27.7%)은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에 달했다. 전문판매점은 15.1% 수준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 쇼핑몰(19.1%)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중은 2020년 1.6%, 2021년 1.8%, 2022년 2.5%, 2023년 3.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 온라인 쇼핑몰이 4.9%, 대형마트가 4.6%였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지급하는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14.2%)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몰 올리브영과 전문점 올리브영의 경우 정보제공 수수료 부담 납품업체 수 비율이 각각 97.3%, 98.2%에 달해 평균치인 3%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다”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로 실려 온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정교한 물리적 행위를 전담한다. 외과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고, 로봇의 움직임을 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만,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 나온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다. 의료에선 수술·시술 로봇, 자동 투약·치료 시스템처럼 ‘물리적 의료행위’를 정밀하게 수행하는 형태로 구현된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직접 손으로 수행하는 진료·수술’에서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이동한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4일 의료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부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추계위 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가 없다”며 “산식 패러다임을 바꿔도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의료현장에 AI가 활용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는 AI 의사 ‘닥터 화’를 1차 진료 현장에 투입해 호흡기 질환 등 약 30종 증상에 대한 진단과 초기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환자의 1차 진단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인간 의사는 AI가 내린 진단과 처방을 사후 검토하는 구조다. 지난 7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의료 AI 가 실제 임상 환경을 모사한 단계별 진단방식에서 80%의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다. 동일 조건에서 인간 의사(19.9%)들이 기록한 정확도의 4배 수준이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보고서는 추계의 출발점을 필요한 ‘사람 수’에서 ‘일의 총량’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가”를 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의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가”를 먼저 계산하자는 것이다.
다만 ‘AI의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또 AI 발전을 이유로 필요 의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지켜온 ‘대면 진료 독점권’과 ‘배타적 시술 권한’을 일정부분 내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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