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었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3일 사망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대외 활동을 기피한 김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대외 수반으로 활동했다.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한 바 있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과 국제 행사 등에서 한국 측과 자주 접촉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사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조의를 표했다. 남북관계 단절로 통신선마저 끊긴 탓에 전통문이 아닌 조의로 대신한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공개 조의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조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에는 그간 ‘조문 외교’가 드물지 않게 이어졌다. 2005년 10월 연형묵 국방위 부위원장 사망 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애도의 뜻을 전한다”는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사망, 2015년 12월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사망 때에도 정부 인사들이 조의를 표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비서·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고위급 조문단을 꾸려 서울을 방문했다. 그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엔 조전을 보냈고, 2019년 6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타계했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단절됐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김여정 부부장 담화)며 굳은 태도를 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원하더라도 이웃의 ‘궂긴 일’을 외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북한의 공식 장례 일정과 별개로, 조문 사절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측이 수용을 거부하더라도 제의는 하고 볼 일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입장, 서울 국립중앙극장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김위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남북관계 산증인이었던 고인에게 마지막 예를 갖출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저가 중국산 공급 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냉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으로, 조강 생산량은 철강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건설 부문 수요 부진 등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50% 품목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현실은 수출량에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7069만달러(약 1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도 길어지면서 올해 철근 수요도 역대 최저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t으로 2021년(1132만t)보다 약 30% 감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문을 닫는 공장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업종이 철강”이라며 “보수적으로 보면 4분기는 물론 내년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산업부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 수입재 유입 방지책도 내놨다.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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