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북한이 3일 주민들에게 자력갱생 등의 사상 무장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한 북한이 내년 1월 열리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해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그 누구를 믿고 수행하는 위업이 아니라 자력으로 개척하고 더욱 승화시켜나가야 할 부강대업”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당이 의거하는 것은 철두철미 인민의 사상 정신적 우세”라고 밝혔다. 신문은 “정신 무장사업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사상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에서 자력갱생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정신을 말한다. 본래 중국 공산당의 지도방침 중 하나인 이 용어는,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수시로 사용돼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21세기형 자력갱생’, ‘개방형 자력갱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외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당이 곧 국가인 북한은 통상 당대회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국가계획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6차 당대회(1980년10월) 이후 36년 만에 열었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연 바 있다.
북한은 당 대회 전까지 내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발언에도 아무 대꾸도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이 아직 어떤 식으로 (북·미 대화에)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있는 만큼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대구 한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기초의회 소속 A의원과 동·서·달서·군위 등 4개 구·군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국외출장 시 항공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구시의회 및 기초의회 5곳 등 6곳에 약 3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항공료를 부풀려 출장 계획을 짜는데 일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넘겨진 기초의회 공무원 13명은 범행 기간 동안 여행사 관계자 6명과 짜고 항공료 운임을 부풀린 국외 출장계획을 세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머지 여행사 관계자 2명은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접 항공료를 부풀린 계획서를 만들어 대구시의회 등 2곳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수백건 발견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시의회 및 기초의회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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