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어정쩡한 50%대’ NDC···재생에너지 보급·내연차 전환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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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7 0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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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 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이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 않게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억t이 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UN·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를 감축하는 네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 중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핵심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주도하는 60%대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50%대의 방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마저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는 전력·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은 2018년 대비 최소 68.8%에서 최대 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하다. 해마다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연평균 3.8GW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최민지 센터장은 지난 9월23일 열린 2035 NDC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축소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년가량 지연됐다”고 밝혔다. 6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완화, 인허가 신속화, 공공부문 RE100 추진,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50% 이상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수송 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전체 차량 중 무공해차 등록비중이 최소 30%를 넘도록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수송 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달 기준 무공해차 비율은 12.1%에 그친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고 있다. 기후부가 발표한 잠정배출량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송 부문 감축률은 1.3%에 그쳤다.
당장 2030 NDC 달성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량을 2억9100만t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지난 6년간 줄인 배출량은 약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2억2200만t)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 감축안에는 국제감축사업이나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 부문뿐 아니라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에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며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에 충분히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NDC의 유엔(UN)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최초에 UN이 권고한 2035 NDC 제출기한은 지난 2월이었다. 한국을 포함해 상당수 국가가 기한을 넘기자 UN은 지난 9월 내 제출을 재차 권고했다. 한국은 이 기한을 앞두고 지난 9월에서야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절차법에서는 주요 공청회 최소 14일 전 안건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최종 정부안을 공청회 시작과 함께 공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계는 전날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내고 “기후부가 제시한 가운데 ‘48% 감축’ 외에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할지 수단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035 NDC 정부안 마련을 위해 대국민 공개논의 중인 4개 안을 이미 공개했다”며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 당선인 조란 맘다니(34)의 승리 연설은 약 1만㎞ 떨어진 이스라엘에서도 생중계됐다. 선거 기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해온 맘다니의 당선 소식에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위기감과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이자 우익 야당 대표인 아비그로드 리베르만은 “빅애플(뉴욕의 별칭)은 무너졌다”며 뉴욕의 유대인들을 향해 “살고 싶다면 이스라엘로 이주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맘다니는 하마스 지지자이며, 반이스라엘적이고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아미차이 치클리 디아스포라 장관은 “뉴욕은 2001년 9·11테러로 3000명을 죽인 지하디스트 광신자들과 멀지 않은 인물을 시장으로 뽑았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첫 무슬림이자 남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의 뉴욕 시장 탄생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여기며 미국 여론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무스타파 바르구티 팔레스타인 국민계획 대표는 “젊은 세대가 주도한 혁명적 변화이자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하난 아슈라위 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간부는 “이번 결과는 미국과 세계, 특히 민주당에 대한 경종”이라며 “사람들은 이제 변화를 원하고, 정의와 포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전쟁과 정책이 맘다니 당선인 지지층 결집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미국 정치의 불문율을 맘다니 당선인이 깨뜨리며 미국 정치의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선거 기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뉴욕의 유대인 보호와 반유대주의 척결을 약속하며 자신이 반유대주의자라는 비난은 강력히 부인했다.
이스라엘 전문가인 슈무엘 로즈너는 “이스라엘에 맞서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나 적어도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맘다니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크세니아 스베틀로바 이스라엘 전 의원은 “이스라엘은 권위주의 국가로 가는 중”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맘다니가 왜 뉴욕에서 승리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언론 하레츠는 “맘다니의 승리는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추진력을 부여했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정하거나 논의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유대인 단체들도 맘다니 당선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맘다니 당선 후 반유대주의 근절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새 뉴욕시의 정책과 인사 임명을 추적하는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DL은 뉴욕시에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시기에 유대인 공동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수성향 친이스라엘 매체 ‘유대인의 목소리’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인 뉴욕 유대인 공동체가 ‘탈출’(엑소더스)을 준비하며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반면 중도 성향의 친이스라엘단체 J스트리트 대표인 제러미 벤아미는 “일부 유대인 기관과 지도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을 둘러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해롭고 과장된 것이며, 도시와 지역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에서는 맘다니 당선인의 승리에 고무된 반응이 쏟아졌다. 인도 콜카타의 음악가 우차브 구하타쿠르타는 맘다니 당선인의 무료 버스, 저렴한 주택 공급 공약에 공감했다며 “그가 말한 이슈는 2025년 도시 밀레니얼 세대에게 많은 공감을 줬다”고 말했다.
최근 네팔,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촉발된 Z세대 저항운동 참가자들에게도 맘다니 당선인의 메시지는 공감을 일으켰다. 네팔 Z세대 운동 지도자 수닐 푸얄은 “미국의 미래는 맘다니와 같은 이들과 함께할 때 더 밝을 것이다. 뉴욕 시민들은 축복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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