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월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 공개 확대, 중요 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원 관계자는 “‘답정너’ 식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각자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하는 야구대표팀이 첫 워밍업을 마쳤다. 약 일주일 뒤 열릴 일본전을 앞두고 젊은 투수들의 가능성을 두루 확인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2차 평가전에서 11-1로 승리했다. 이번 평가전은 류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데뷔 무대다.
체코는 내년 3월 WBC에서 한국이 만날 첫 상대다.
한국의 세계 랭킹은 4위, 체코는 15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가 크다. 전날 5안타 빈타 속에 3-0으로 승리하고도 웃지 못한 대표팀은 2차전에서 17안타를 몰아치며 11득점으로 폭발했다.
류 감독은 “1차전보다 타격이 터졌고, 타자들의 타구 방향이나 밸런스도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전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BC 첫 상대 체코를 잘 알게 된 점도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대표팀은 2-1로 리드한 6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4점, 9회 대타 이재원의 투런포 등으로 5점을 뽑아 빅이닝을 만들며 타격감도 빠르게 회복했다.
한국시리즈에서 맹타를 휘두른 문현빈은 3안타 3타점으로 좋은 타격 흐름을 이어갔다. 톱타자로 출전한 LG 우승의 주역 신민재가 2안타(1타점)로 타선에 불을 붙였고, 하위 타순의 박성한, 조형우, 김성윤도 2안타씩을 때렸다.
새롭게 대표팀 주축이 될 젊은 투수들도 안정된 투구로 기대감을 높였다. 리그와는 다르게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사용하지 않고 타이트한 피치 클록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에 흔들림이 없었다. 올 시즌 11승(8패)을 올린 좌완 오원석은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서 2이닝 동안 안타 하나를 내주며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3회부터는 시즌 2승(5패)을 올린 롯데 우완 선발 이민석이 2이닝 무실점(1피안타 2탈삼진) 투구를 했다.
전날 류지현호의 첫 선발로 나선 곽빈도 2이닝 동안 직구 최고 시속 156㎞의 압도적인 구위를 앞세워 체코 타선을 무력화시켰다. 불펜진은 더 좋았다. 김건우가 2이닝을 던진 뒤 최준용, 이호성, 이로운, 김택연, 조병현이 차례로 나서 1이닝씩 던지며 3피안타 17탈삼진(4사구 5개) 릴레이 완봉 경기를 완성했다.
류 감독은 체코와 1·2차전을 마친 직후 “젊은 불펜 투수들이 좋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WBC에서는 선발 투수의 투구 수에 제한을 두는 만큼 불펜 투수들의 역할과 뎁스가 더 중요해진다.
류지현 호는 오는 15~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더 치른다. 류 감독은 “일본전에서는 더 좋은 선수들을 상대한다. 그런 선수들을 만나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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