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마무리되면서 경북도가 APEC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POST) 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복제품) 선물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회동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 조성된 경제전시장으로 이전된다. 142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2700㎡(817평) 규모로 지어진 이 전시장에는 현대차그룹 등의 기업부스가 철수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제전시장 내부에 정상회의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만들어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남는 공간에는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언론들이 전 세계로 APEC 정상회의의 소식을 타전했던 국제미디어센터(IMC)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으로 바뀐다. HICO는 그간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172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IMC는 애초 APEC 이후 HICO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 층고와 출입문 방향 등이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졌던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당초 80억원을 들여 APEC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건립됐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가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전화위복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박물관과 함께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 중이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 등 금관 3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APEC을 맞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04년 만에 모인 금관을 보기 위해 ‘오픈런’까지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박 직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경주 유명 빵집을 함께 방문하는 ‘빵지 순례’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경주빵’의 원조 격인 황남빵 외에도 이 빵을 처음 개발한 최영화 씨의 아들이 만든 최영화빵, 제자들이 개발한 찰보리빵 등의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본 경주 황리단길에선 이른바 ‘레빗 코스’도 회자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린 만큼 K뷰티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등에 17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도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재단장, 특급 호텔을 유치하고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등을 운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 사업 윤곽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며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 용역 등을 통해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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