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 대통령 “아주 못됐다”고 한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강력 대응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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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8 12: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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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해양경찰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경청은 우선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계획이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된다. 또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중국 어선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1000만원, 2021년 55억9000만원, 2022년 17억8000만원, 2023년 36억1000만원, 2024년 45억4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이날 현재 48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고 하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관련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며 담보금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에 직접 계류해 단속할 수 있는 전담함을 도입해 단속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500t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될 예정이며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해경청은 전담함이 도입되면 대형 경비함에서 고속단정을 내려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현재 방식보다 기동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중 처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불법 선박을 직접 인계하는 방식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측 처벌 후 중국에 직접 인계하고 있으며, 2020∼2024년 5년간 총 15척을 직접 인계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20일 현재 56척이 나포됐다.
최근에는 인천 소청도 해역과 전남 가거도 해역에서 쇠창살과 철조망으로 무장한 채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를 놓고 이 대통령은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그거 아주 못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잠자리는 훨훨 날아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푸른 하늘이 있어야 해요.”
잠자리 목걸이에 하늘색을 칠하던 배지효양(대구 성동초 2)이 잠시 손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배양이 만든 작은 목걸이 속 잠자리는 풀과 나무 사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날고 있었다. 배양은 “잠자리가 환경오염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웃었다.
지난 18일 대구 수성구 무학숲도서관 문화강좌실. 책상 위에 6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색을 입혀 만든 곤충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곤충 종류는 달랐지만 꽃, 나무, 풀, 하늘 등 곤충이 살기 좋은 세상을 그린 풍경은 닮아 있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곤충이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곤충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면 좋겠다”고 했다.
곤충박사 연구소·곤충 탐험대…어린이들 즐기면서 자연 체험“곤충 살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이들은 생태 교육 프로그램 ‘숲속 곤충 탐험대’ 대원들이다. 아이들은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 무학숲에서 곤충을 관찰했다. 곤충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업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곤충을 그리고, 목걸이를 만들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수업을 거듭하며 아이들은 곤충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징그럽다” “무섭다”며 곤충을 꺼리던 아이들 사이에도 저마다 ‘최애’ 곤충이 생겼다. 사슴벌레와 잠자리, 나비까지 관심 대상은 달랐지만, 아이들은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곤충을 함부로 잡지 않게 됐고, 어디 살고 무엇을 먹는지 먼저 묻기도 했다. 최애 곤충으로 벌을 꼽은 정민준군(대구 지산초 1)은 “원래 좋아하는 곤충이 없고 다 싫었는데,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가까이서 자주 보다보니 벌을 좀 좋아하게 된 거 같다”고 했다.
이 도서관에서는 ‘곤충박사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수업에서는 곤충의 생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아이들은 도서관 주변 숲에서 곤충과 식물을 조사하고 생태지도를 만들며 생태계가 처한 현실을 생각한다.
차지훈군(대구 성동초 4)은 “곤충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쓰레기를 덜 버려야 한다”며 “곤충을 만나면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도심에 자리 잡은 무학숲도서관은 생태·환경 교육에 적합한 공간이다. 도서관 문을 나서면 바로 숲으로 이어지는 구조 덕분에 아이들은 책에서 배운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내·외를 오가는 수업 방식은 생태를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도서관에서는 가족 텃밭 체험, 생태 인문학 수업, 숲속 보물찾기처럼 자연을 가꾸고 사유하며 즐기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도서관 사서 김진엽씨는 “이론 위주 수업보다는 숲을 걷고, 직접 체험하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이 도서관에서 진행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 등 덕분에 상급 도서관인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은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첫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에 뽑혔다.
이날 숲속 곤충 탐험대 마지막 수업에서 ‘어린이 곤충 박사상’을 받은 김우준군(대구 성동초 2)은 “친구들과 같이 도서관에서 곤충을 배우고 만들었던 시간이 너무 좋았다.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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