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3명이 7일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 3명 중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6일 위치가 확인된 2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총 7명중 5명이 발견됐으나, 소방당국은 5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매몰자 3명을 발견하고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며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총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는 A씨(61)와 B씨(49)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34분부터 8시52분쯤 사이에 발견돼 구조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매몰 노동자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 C씨(44)는 이날 오전 4시53분쯤 숨졌다. C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다.
소방당국은 C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했으나 철근 등에 가로막혀 구조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C씨와 함께 위치가 확인된 다른 1명의 노동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사망 판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병원으로 이송한 2명을 제외하고 위치가 파악된 3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3명 모두 생명 반응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직 실종 상태인 2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수색에는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탐지 장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무너진 철재 구조물과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공간이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며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인명 수색과 구조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구조·안전 기술사와 현장 관계자 등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결과, 최대한 매몰자 수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속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면서 “2차 사고 우려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원들이 어렵게 진입하면서 수색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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