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은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과거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라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취지이더라도, 주가 급등 국면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해야 할 금융당국이 ‘빚투’에 관대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바 있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빚투는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담겨 있는 용어”라며 “정부 관료가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빚투가 나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이를 포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최근 4000 포인트를 넘어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었고,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도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라며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의 ‘5000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해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금 추적이 어려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대금(100건)을 중개하며 4억 40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텔레그램 내 채널을 이용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가상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마약류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4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마약류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됐다. 그는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대적인 AI 투자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22분 동안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47초에 한 번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AI에 할애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AI 투자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삭감은 AI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집중 투자할 AI 분야로 피지컬 AI를 들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AI로 자율주행차, 로봇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조선·가전 등 제조업에 피지컬 AI가 활용되면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광역 단위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해당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조성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지역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도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간 진행된 약 6200자 분량의 연설에서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 17회, 지원 15회, 투자 12회, 성장 11회, 미래 9회, 경제는 6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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