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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0월 물가 1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농축수산물·여행 물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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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1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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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10월 소비자물가가 2.4% 오르며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어난 점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1% 올라 전월(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축산물(5.3%)과 수산물(5.9%)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농산물(1.1%)도 상승 전환한 영향이다. 찹쌀(45.5%), 쌀(21.3%),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많이 올랐다.
석유류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4.8% 올랐다. 전월(2.3%)보다 상승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전년대비 8.2%, 4.5% 올랐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0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이 맞물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물가도 전년대비 3.6% 올라 전월(2.6%)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는 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면서 관련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해외단체여행비(12.2%), 콘도 이용료(26.4%)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추석 7일 연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길었다.
고공행진하던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전월대비 오름세가 둔화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3.5% 올라 상승 폭이 전월(4.2%)보다 축소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성수품 할인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물가 상승률도 전월(3.4%)보다 줄어든 3.0%였다.
가격 변동 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 변동의 전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2%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체감물가는 2.5% 상승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이)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계속 상승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여행관련 서비스 가격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폭이 일시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과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연말 연초에는 2% 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등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의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묘 인근 세운4구역에 기존에 고시한 계획보다 2배 높은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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