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노동자가 서로 돕는 관계망 복원해야”···전주노동공제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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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5: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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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전북 전주에서 취약계층과 일하는 시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 조직인 (가칭) 전주노동공제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단법인 풀빵을 중심으로 공제회 출범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구상의 중심에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있다.
“노동자가 서로 의지하며 돕는 관계망을 복원하자.”
한 의원이 전주노동공제회를 제안하게 된 이유다. 그는 “노동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를 “단순히 돈을 모아 어려울 때 돕는 조직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망이자 공동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이런 연대의 근육을 잃어버렸다”며 “노동공제회를 통해 그 근육을 다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이 질병·사고·실직·사망 등 생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기반으로 상호 지원하는 조직이다.
17세기 후반 영국의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에서 시작돼 18세기 공제조합으로 발전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결성돼 노동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 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풀빵은 전국 42개 조직이 참여한 노동공제 네트워크로 전북에서는 전주가 첫 가입 지역이다.
풀빵은 ‘노동자의 삶 속 연대’를 목표로 지역별 공제회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제도화됐음에도 일용직, 돌봄노동자, 청소·경비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권 바깥에 머물러 있다.
실직이나 질병, 사고로 생계가 흔들려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의원은 이런 현실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안아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교섭과 투쟁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제는 노동자 스스로 서로 돕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공제회는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이자,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생활 속 노동복지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노동공제회 준비모임은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고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설립 방향과 운영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노동공제회가 정착되면 일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생기고 노동자 스스로 필요한 정책과 권리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와 관련해 “중국을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이 잠시 좋지 않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국이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내달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4월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 전쟁’을 벌인 뒤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중 갈등 완화를 위한 유화 신호이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할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경고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중국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매우 강인하고 똑똑한 인물이며,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시점일 수 있겠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관세 부과 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향후 양국 무역 갈등의 향배는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며 중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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