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올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사전에 자녀 등에 집합건물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만5391건) 대비 1037건(4.1%) 늘은 것으로, 동기 기준으로 지난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의 93%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집합건물의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3년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되자 증여 수요도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진한 거래시장이 2023년부터 살아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여 수요가 늘어나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별로는 올해 1~9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가 집중됐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와중에도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엔 최근 정부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최태원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앞두고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주 CEO 서밋에) 중국 정부 및 경제계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경주 APEC CEO 서밋을 한중 경제협력 발전 계기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방중 사유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양대 행사로, 글로벌 CEO·석학·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 행사다.
최 회장은 10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을 만나 양국의 민간 차원 협력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내년도 중국 APEC 행사의 주관기관 CCPIT와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CCPIT는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에 100여명 규모의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런홍빈 회장이 이끄는 중국 기업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CEO 서밋이 AI·반도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글로벌 공급망 등 민간협력의 중점 과제를 아우르는 세션들로 구성되는 만큼 양국 기업에도 대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12일 상하이를 찾아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면담을 하고 상하이시 시장 국제 기업가 자문회의(IBLAC)에도 참여했다. IBLAC은 1989년부터 매년 국제 기업 CEO들과 상하이 당서기, 시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회의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각국 비즈니스 리더들과 상하이시 관계자들에게 경주 APEC CEO 서밋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차기 의장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방문을 통해서 이번 APEC CEO 서밋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상호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70대 이상 노령층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대가 4년 연속 줄며 이제는 가장 인구가 적은 세대가 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보다 24만1000명 많은 654만3000명이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줄고 있다. 해마다 14만∼21만명씩 감소한다.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순이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로 역전된 것이다.
20대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 연속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로 1.0%포인트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들이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 28.1％는 경력직으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취업난을 겪는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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